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소개글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Ⅲ. 배치전환의 유형

Ⅳ.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본문내용

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기능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근무장소의 한정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91누5204).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1) 노조법 제81조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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