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소개글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3.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본문내용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된다는 긍정설과, ⅱ) 근로희망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기여하므로 근로희망자들이 쟁의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조합원의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와의 일체성/연대성을 고려하여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지지 않지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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