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

소개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의 취지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의 검토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6)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가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자회사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원심이 '자회사'라는 용어를 어떤 법률적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kr' 도메인 이름을 자신 명의로 등록할 수 없기는 하지만,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것이 식별력 손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은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이므로(원심 변론종결 후인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의 "제거 기타"를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로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된 'viagra' 상표의 보유자인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자신 명의로 '.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키워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