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배경과 특성

소개글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배경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Ⅰ.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배경과 특성

1. 선거비용의 규제: 선거구 수준
2.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정당 수준
1) 정당자금 규제 도입의 배경
(1) 상황적 배경
(2) 선거비용의 증대
(3) 거액 기부의 폐해
2) 정당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설
(2) 정당기부금과 선거비에 대한 보고의 강화
(3) 외국으로부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4) 노동조합과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3. 국고보조
1) 쇼트 머니와 크랜본 머니
2) 정책개발지원금
3) 선거방송
4) 기타

Ⅱ. 결론

본문내용

ment grant)이다. 우리나라 정당법에도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개
발지원금은 순수하게 정당의 정책개발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제공되는
자금이다.
다만 현재 2000년 정치자금법의 법 규정(12조 1항)에는 그 취지를
'정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선거방송
영국에서, 미국과는 달리, TV 등 방송사의 광고시간을 정당이나 후
보가 자비를 들여 정치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Ware 1996;
311). 그러나 자격을 갖춘 정당에 대해 무상으로 정당의 정치광고 방송
을 일정 횟수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당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
인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채 선거방송은 BBC 1, 2와 Channel 3, 4, 5 등 5개의 TV 채널과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라디오 방송국이 담당하는데, 방송시간의 배정
등에 대해서는 BB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ITC), Radio
Authority, 그리고 S4C Authority 등 네 단체가 정당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며, 출마한 후보자의 수, 해산된 의회에서 각 정당의 의석 수, 그리
고 정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01년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의 선거방송 할당의 기준은 전국이 아
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각 지방별 기준에
따라 부여되었다. 즉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독자 의회
선거와 유럽 의회선거에서의 득표에 따라 각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배
정되었다. 기타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선거구 총수의 1/6에
후보자를 출마시킨 경우에 한 차례의 지역단위별 선거방송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Green Party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각각 한
차례 정당의 선거방송 기회를 가렸으며, 반면 Pro-Life Alliance는 웨일
즈에서만 한 차례 선거방송의 기회를 가졌다. 전국적으로 후보자를 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가 그 지역 선거구의 1/6에
미치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는 방송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2001년
선거에서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지역 모두에서 선거방송
을 한 정당은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등 주요 세 정당 이외에 UK
Independent Party, Socialist Labour Party, 그리고 Socialist Alliance 등 6개 정당이다. 앞서 말한 대로, Green Party가 두 지역에서, 그리고 Plaid
Cymru, Scottish National Party, Scottish Socialist Party 그리고 Pro-Life
Alliance 등은 각각 한 지역에서 선거방송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4) 기타
이 밖에 영국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국가의 간접
적 지원의 형태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 관련 우편물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다. 의회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홍보 관련 우편물을, 2온스를 넘지 않는 무게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무료로 우송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강당과
같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이는 1883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던 당시부터 제공되던 혜택이다. 두 번째는 정치사금에 대한 세
제 혜택과 관련된 것이다. 영국에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영국에서 정치자금의 기부는 생전에 혹은 유서의 형
태로 자신의 유산을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감면되는 것
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치후원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유산
의 기부 이외에 정당(혹은 정치인)에 대한 다른 기부 행위에 대한 세금
감면의 혜택은 없다. 널 위원회는 정당에 대한 기부금에 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노동당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2. 결론
그 동안 우리에게 영국은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모범적인 국
가로 알려져 왔다. 민주적 절차의 준수,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
에서 볼 때 영국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정치 모범국이라고 할 수 있지
만, 그 동안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영국에서도 적지 않은 정치비용이
소요되어 왔다. 그 동안 영국 선거에서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
던 까닭은 선거구 수준에서 각 후보들의 비용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고 따라서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도 어려웠다. 2000년 정치자금법의 제정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
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국의 정치자금법 제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은, 정치자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정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정당
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은 선거 때문만 아니라 평시에도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인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까지 정치자금의 한도를 허용하는 대신 정치자금의 유입
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 정치자금제도는 정치 현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투명
성과 개방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과 운용의 합리성을 찾으려
고 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는 국가로 우리에게 '잘못' 알려졌을 때보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영국의 접근법이 정치자금과 관련하
여 우리의 낙후된 현실 상황을 바로잡는 데 보다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영국 정치자금제도,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배경,   국고보조,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