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소개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Ⅳ. 관련문제
Ⅴ. 마치며

본문내용

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가해목적의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오로지 사용자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이는 쟁의권의 남용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4. 노조측의 과다한 요구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로서 그것만으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91누5204).
5. 복수의 목적을 위한 쟁의행위
하나의 쟁의행위를 통해 복수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경우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대상으로 정당한 쟁의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0도2871) 이때 주된 목적이란 객관적으로 그 목적이 없었더라면 그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목적을 말한다.
Ⅴ. 마치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조건의 향상은 근로자의 근로3권의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비교형량하여 조화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쟁의행위의 원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취지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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