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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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의 정당성

2. 직장점거에 대한 학설

3. 외국의 사례

4. 우리의 판례 및 행정해석

본문내용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행정해석도 쟁의행위는 근로제공 거부 등 소극적인 업무저해에 그쳐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부수된 사업장 체류행위 등도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한이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노조법 제42조에 따라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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