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소개글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분파업
Ⅲ. 직장점거
Ⅳ. 피케팅
Ⅴ. 준법투쟁
Ⅵ. 폭력수반행위

본문내용

도록 되어 있음에도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수백,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Ⅵ. 폭력수반행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 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인 바, 조합원들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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