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 에대한 모든것

소개글

사회적기본권 에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등장 배경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학설에 대한 검토 및 입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차이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법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침해와 구제
관련 판례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판례


3.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헌법상 보장
현행법상 의무교육의 범위
판례입장 (수업료 무상설)
평생교육
교육법정주의/교원지위 법정주의

4.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근로의 권리의 주체
근로의 권리의 내용
근로의 권리의 효력


5. 근로 3권
근로3권
근로3권의 배경과 입법례
근로3권의 법적성격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단결권의 의의 및 주체
단결권의 내용 – 주체에 따라
단결권의 내용 – 성격에 따라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주체
단체교섭권의 내용
단체행동권의 의의 및 주체
단체행동권의 내용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정당성여부의 판단기준
정당성을 넘어선 정당행위
사용자측 방어행위
단체행동권의 한계 - 목적상
단체행동권의 한계 - 방법상
생산관리와 절차를 결한 쟁의행위
근로3권의 효력 - 대국가적
근로3권의 효력 - 대사인효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공무원 근로3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6. 환경권
환경권
환경권의 개념
판례입장
환경권의 법적성격
환경권의 주체
환경권의 내용
관련 판례
환경권의 효력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7. 보건권 및 모성을 보호받은 권리
보건권 및 모성을 보호할 권리
보건권의 법적 성격
보건권의 주체
보건권의 내용
보건권의 침해와 구제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모성보호의 의의

토론발제1
초중등 교육법 10조 (수업료등)
학교 급식법
토론발제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본문내용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청
구할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국민만 인정. 법인은 인정 안함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

또한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므로 대사인
적효력 인정 안함 (근로3권 예외)

키워드

사회기본,   기본권,   사회적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