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준법투쟁 관련 법리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또는 결근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집단행동의 목적이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인은 집단행동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공모 실행케 한 자로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집단행동을 하게 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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