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사례 1,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사례 2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과제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관련 제언 그리고 제고 방향

소개글

[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사례 1,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사례 2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과제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관련 제언 그리고 제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사례 1
1. 집단요양투쟁
2. 대자본, 대정부 투쟁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사례 2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정리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과제
1. 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과 요양투쟁
2. 요양자 조직의 상시적인 토론과 현장활동
3. 실천단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현장활동
4. 자본의 관리프로그램 체제재화에 대한 투쟁조직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관련 제언
1. 근골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 치료권을 위해 사전승인제 폐지투쟁을 요구해야한다
2.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3. 기타

Ⅵ. 결론 및 제고 방향
1. 근골격계투쟁은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2. 전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3. 일회적인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통제력을 복원해 나가야 한다
4.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국 곪아 터질때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작업자세 또는 중량물등 국소적인 작업환경의 문제가 아닌 노동과정전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력의 감축, 노동시간의 변화, 작업 밀도의 강화, 휴식시간의 조절, 작업량의 변화, 작업 체계의 변화, 새로운 공정이나 물질의 도입 등 일련의 구조조정이 작업 현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종국적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됨으로써, 중대 재해의 지속적 발생, 과로사의 급증,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누적외상성 질환의 증가 등 노동자 건강의 현저한 악화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 공업 협회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은 건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원보다는 인력 조달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하도급 인력을 많이 보충하고 있었고 이는 기술직 10%증가, 기능직 2% 증가, 사무직 40% 증가한데 비해 하도급은 67%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조선소에 각종 대형 사고가 증가와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이 박탈당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설문 조사 사업장 전체 단사에 노동강도의 변화와 노동강도 전체 변화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위험물질이나 위험 작업과 같은 국소적인 문제들만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 작업량, 노동시간(휴식시간), 작업 조직 및 체계, 새로운 공정도입 등 역시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유해요인임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그간의 근골격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증상이 있느냐, 어떠한 작업을 하느냐 등의 편협한 사고로의 접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결국 노동조건, 휴식시간, 불안정 노동자 변화, 변형노동의 변화, 불안정한 자세의 변화추이 등이 노동자 건강권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노동자 건강의 접근 방식도 새로워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조사과정전반에서 노동강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재해자수, 인원변동추이, 물량변동추이) 거의가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무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구한 자료들도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었다. 그간 자본은 노동조합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경영권 침해라는 논리로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노동과정의 변화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심각한 건강의 악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건강을 볼모로 경영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노동자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근골격계투쟁은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의 대량 발생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진행에 따른 직접적 결과이다. 김대중 정권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를 자본측의 필사적인 활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노동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있어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이거니와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저지 투쟁, 노동유연화 반대 투쟁은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핵심이며,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대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분쇄할 수 있는 투쟁인 것이다.
2. 전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대대적인 역학 조사와 임시검진을 요구를 정부에 요구하여야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즉, 구조조정이 단행된 사업장이라면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정한 인원 확보 및 생산 방식의 변경을 통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물은 결국 아픈 노동자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일회적인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통제력을 복원해 나가야 한다
노동과정의 변화에 대한 반대투쟁 및 노동과정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제’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작업중지권의 행사투쟁과 현장 산보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작업중지권의 행사는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통제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의 일상화는 자본이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 침해라는 논리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곧 노사 협상이나 산보위 논의에서 쟁점으로 형성될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노자간의 쟁점을 자연스럽게 형성시켜 나갈 수 있다. 결국 노동과정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만이 근본적인 해결에 방법이다.
4.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더 이상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100개를 생산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이 120개를 생산한다면 이제 생산량은 120개로 올라갈 것이다.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생산량은 바로 노동자들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곧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서 노동자건강의 문제로 접근해 자본과의 싸움을 한다면 공세적인 싸움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근골격계질환 실태발표 및 사업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금속연맹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현옥(2002),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현황 및 증가요인, 가톨릭대학교
김정환(2003),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와 노동강도가 근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한산업보건협회(2001), 산업 보건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http://sanjae.jinbo.net/
포항공대 산업공학과(2004),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Donald A. Neumann, 근골격계의 기능해부 및 운동학, 정담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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