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성질환의 특성과 문제점 및 산업보건제도의 과제

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직업성질환의 일반적 고찰
1) 직업성질환의 범위
2) 직업성질환의 특성
3) 직업성질환의 진단

3.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통계적 의미

4. 직업성질환의 발생 현황
1) 직업성질환의 조사체계
2) 직업성질환의 2가지 통계
3) 직업성질환자 발생현황
(1) 근로자 건강진단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 건수 현황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업무상질병자(직업병자) 현황

5. 직업성질환 발생 특성과 문제점

6.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사하는 반면 여성은 주로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등의 고용형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녀별 직업병 유소견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표 6] 직업병유소견자의 성별 분포
성병
남녀별 고용비율1)
1997년도 직업병유소견자(%)
1998년도 직업병유소견자(%)
계
2,428(100.0)
1,928(100.0)
남
70.5%
2,374(97.8)
1,880(97.5)
녀
29.5%
54(2.2)
48(2.5)
1) 남녀별 건강진단 대상자 수를 참고할 수 없어 '98년 말 기준 남녀별 고용비율을 참고하였음(노동부, 1999년 1월 매월 노동통계)
* 자료출처 : 1998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노동부, 1999)
5) 연령별 분포에서는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다.
직업병유소견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40세 이상이 전체 비율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표 7). 이들 연령의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시기로 유해요인의 장기간 노출시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고령화될수록 더 심해지는 데 50세 이상의 연령군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3%인 반면 직업병유소견자 비율에서는 50% 이상으로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연령별 직업병 유소견자 건수 비율
연령별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비율1)
1997년도 직업병
유소견 건수(%)
1998년도직업병
유소견 건수(%)
계
2,497(100.0)
1,953(100.0)
20세 미만
9.0%
-
3(0.2)
20-29세
20.5%
40(1.6)
27(1.4)
30-39세
29.6%
216(8.7)
150(7.7)
40-49세
24.0%
872(34.9)
693(35.5)
50세 이상
24.3%
1369(54.8)
1,066(54.6)
1) 연령별 건강진단 대상자 수를 참고할 수 없어 '98년 말 기준 연령별 고용비율을 참고하였음(통계 청, 1998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 자료출처 : 1998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노동부, 1999)
[그림 9] 연령별 직업병유소견자 건수 비율
6) 산업별 분포에서는 광업과 제조업 비율이 절대적이며, 광업의 직업병 유소견율이 가장 높다.
1998년도 기준 직업병유소견자의 산업별 분포(표 8)에서는 광업과 제조업 등의 비율이 전체 유소견자 중에서 91.4%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광업의 경우 직업병유소견율이 4.59%로 전체 평균의 76.5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직업병 관리 대상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유소견율과 비슷한 0.059 였다.
[표 8] 산업별 직업병 유소견자 수
산업별
1998년도
대상자 수(%)
직업병유소견자(%)
유소견율(%)
계
3,116,697(100.0)
1,928(100.0)
0.06
광업.농업 등
17,434(0.6)
801(41.5)
4.59
제조업
1,620,728(52.0)
962(49.9)
0.059
건설업
205,850(6.6)
27(1.4)
0.013
전기,가스,음식, 숙박업 등
292,568(9.4)
24(1.2)
0.008
운수,창고,통신업
310,402(10.0)
11(0.6)
0.004
금융,보험,서비스
669,715(21.5%)
103(5.3)
0.015
1) 유소견율 = (산업별 직업병유소견자 수/산업별 대상자수)*100
* 자료출처 : 1998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노동부, 1999)
[그림 10] 산업별 직업병유소견자 수 비율
반면 여타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직업병유소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기, 가스, 음식, 숙박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 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요약
최근 9년(1990-1998년) 동안의 직업성질환의 발생 현황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직업성질환과 관련된 통계는 2가지(직업병유소견자 현황과 업무상질병자 현황)가 존재하며, 그 내용은 서로 상이하여 실제적인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근로자 건강진단에 의해 진단되는 직업병 유소견율은 0.06 %(1998년 기준) 정도로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차지라는 직업병 유소견자는 전체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두가지 직업병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최근 몇년 동안의 직업병 인정자수를 보면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등과 관련된 직업병 인정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직업병유소견자의 성별 분포에 있어 남성이 97% 이상을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연령별 분포에서는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산업별 분포에서는 광업과 제조업 비율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광업의 유소견율은 4.59로 전체 유소견율(0.0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1990-1998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1990-1998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99년 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안전위생연감(일본). 1992
http://www.kisco.or.kr/korea/info/index.htm(1998년 직업병 통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stration: Nonfatal occupational illnesses by category of illness, private industry(92-95),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Marc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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