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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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a는 통일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 전자가 관행-관습-법률의 과정을 우발적, 비계획적으로 밟아온데 비하여, 후자는 1. 각종 제정기구(정부간/비정부간(민간)) 등에 의하여 2. 의도적, 체계적으로 통일의 길을 걸어왔고 3. 처음부터 성문화된 특징을 지닌다.
_ 그러나 법의 국제적 통일이 성과를 거두는 분야는 주로 商「去來」분야에 그치며, 회사법 중 기업형태, 기관 등 기업의 「組織」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는 통일운동이 상당히 부진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주21)
주21) 竹內昭夫 龍田節 編, 現代企業法講座 1. 企業法總論, 14면.
六. 맺는말
[49] _ 지금까지 商法의 몇가지 특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지적해 보았다. 글을 맺음에 있어서 이를 새삼 반복하여 요약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 두가지 유념해 둘 만한 대목을 지적하기로 한다.
_ 먼저 상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比較法的 硏究의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 고유의 商事規範을 조사하고, 近代法 계수로 단절된 고유 法傳統의 맥을 이으려는 노력이 중요함은 물론이다.주22) 그러나 그 목적이 배타적 폐쇄적 국수적 법문화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고찰로 시대적 조류가 이를 허용하지 않음도 분명하다. 이제 지구는 한가족이요, 세계는 하나이다. 기업활동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다. 우리의 대외무역의존도나 WTO 등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의 출범 등도 이를 반증한다.
주22) 이 점과 관련하여 정희철 교수의 다음 2개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法律文化의 脈 탐구(商法)", 「기업법의 행방」, (박영사, 1991), 11면 이하: "股本會社", 같은 책, 104면 이하.
_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比較法的 硏究는 상법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국 「比較」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개선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規範差 극복추세에 대응하고, 우리 法制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청이다. 따라서 그 논리나 접근방법이 외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식 계수된 법개념과 논리가 현재의 우리의 대내외적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또한 자고로 법논리는 기본적으로 正義 衡平觀念에 터잡은 것이며, 이러한 관념은 그 時 所를 불문하고 인간 고유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기피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서양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_ 그러므로 商法學의 연구, 입법 해석에 있어서는 관련 쟁점에 관하여 주요 외국의 이론, 입법례, 판례를 열린 자세로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比較法的 硏究가 가장 활발하고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법분야가 바로 商法學 분야일 것이다. 比較法硏究를 통하여 새[50] 로운 「精神」을 터득하거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문제해결의 계기를 찾고, 입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_ 둘째, 涉外私法 國際去來法的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해 둔다. 향후 많은 경우에 商事法에 관한 쟁점의 실체적 판단에 앞서, 그 섭외적 요소로 인하여 涉外私法上의 法論理에 의한 여과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해 쟁점이 國際去來 전반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학도는 이들 영역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_ 끝으로 企業家精神에 관하여 일언한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商法의 特性이 역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면의 제약으로 이를 상세히 논하기는 어려우나, 넓은 의미에서 기업활동 내지 영리추구행위에는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가장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일군의 인간이 있으며, 이들의 근면하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인 이른바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이 그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베버(Max Weber)와 같은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윤리와 資本主義精神」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규명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사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당해 사회의 문화적 상황이나 정치체제 등 제반 요소의 제약을 받고는 있으나, 근대 이후의 세계사적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대체로 資本主義經濟體制와 어울릴 때 최대한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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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특성에 관한 고찰,   상업도시,   상업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