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낙태 사례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낙태 사례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 측 입장
1) 낙태는 반인륜적인 살인행위임
낙태 반대론자는 태아를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낙태행위는 엄연한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태아가 임산부의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임산부의 소유물로 치부하여 편의대로 태아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을 넘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이라는 것이다.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을 가진 존재를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분명 반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아에 대한 생명 포기와 생존한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저 출산의 요인이 됨
국가적으로 볼 때, 낙태의 성행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임산부들이 낙태에 접근하는 경로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낙태가 성행하게 되고 이는 저 출산 문제를 심화 시키는 것이다. 출생아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 할 때, 낙태근절은 저 출산 문제를 다소 완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의료계의 정상적 진료영역의 발전 저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병, 의원의 80%가 낙태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중 95%는 불법낙태 시술이다. 또한 병의원의 44%만이 신생아 분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낙태 시술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도 많다. 이와 같이 불법 낙태 시술의 만연하게 될 경우 산부인과 의료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출산과 치료에 힘써야 하는 의료진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낙태시술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낙태 반대론자는 불법낙태시술을 일삼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Ⅶ. 낙태에 대한 나의 의견
한 두어 달 전인가 한 방송국에서 미혼모들을 취재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사실 처음부터 보지 않아서 좋지 않은 면만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혼모들의 삶이란 너무나도 참혹 했다. 제일 관건은 물론 경제적 문제이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순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생각한 미혼모들의 생각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경우 시설 입소 기한이 지나자 취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미혼모라는 꼬리표 하나가 계속 좌절하게 만든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미혼모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고 거의 방치하다 시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미혼모와 그 아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아예 밑바닥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도 낙태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이야 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낳지 않겠는가? 키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적어도 2억 이상이 든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다. 88만원 세대들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울 수 있겠는가? 그렇고 국가적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대중매체에서는 거창하게 아이를 낳으면 출산비가 얼마고,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지켜지고 있지도 않다고 한다. 그런데도 낙태는 안 되니까 무조건 낳아서 키우라고 말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벌써부터 사회와 국가의 강제적인 처벌로 낙태는 음지를 숨어 들어가고 있고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비용이 이전의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해외원정 낙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상황으로 볼 때 과연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낳게 될까? 더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낙태시술이 일어나지 않을까? 의사 면허증도 없이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낙태를 반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Ⅷ. 결론
낙태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어쩌면 여성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하나의 짐과 같을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혼모들처럼 말이다. 따라서 자신의 평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외부적으로 '너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야한다' 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 여성의 인생,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낙태를 결심했다가 포기한 사람들 중 출산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생면존중을 위배해서 안 된다며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생명도 그 아이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낙태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의 생명이 여성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한다. 또 무작정 낳아서 키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에게는 삶의 질 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과연 그 아이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낙태를 굳이 불법화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진다. 물론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옹호하고자 하는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낙태가 불법화 된다면 아니 그때 불법화가 되었더라면 그 사람의 삶이 지금과도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 저러한 이유로 나는 낙태를 찬성한다.
Ⅸ. 출처
- 결혼정보회사 옹달샘
- 네이버 지식in - 낙태의 현황을 알려주세요. (답변)
- 네이버 블로그 - 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난 낙태 찬성입니다.>
- 네이버 카페 - All-All-Care <낙태4>
- 조선닷컴 - 낙태 위해 해외로... 늘어나는 '낙태 원정'. 2010

키워드

낙태 사례,   낙태 분석,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낙태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