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사례(외환은행 대 광주은행 사건)

소개글

중재사례(외환은행 대 광주은행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①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

사례②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이 거절된 사례

사례③ 식용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비식용이 수입된 사고

사례④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사례⑤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본문내용

f bills of lading are presented under one draft, the date of the last bill of lading will be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maturity date.
사례⑤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A사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거절 당하였다. 서류 불일치는 A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일은 경과하지 않았다. A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론
A사는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일까지 서류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신용장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해설
1997년에 발간된 국제상업회의소 의견(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p. 68-69, R241)에서는 신용장에서 서류를 첫 번째 제시할 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신용장유효기일과 UCP제43조에서 허용된 기간 이내에 수익자는 서류를 다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개설은행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만약 서류를 개설은행이 보류하고 있으면 불일치가 있는 서류만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면 되며, 개설은행이 서류를 반송한 경우에는 서류를 반송 받아 불일치사항을 보완하여 서류 모두를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유효기일이 매입은행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에,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서류를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Analysis
The beneficiary and the remitting bank always have the possibility of putting the documents in order provided this is done before expiry of the credit, and that the documents are then presented within the time allowed in the terms of Article 43 UCP 500, and provided also that the documents still comply with the credit terms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p. 68-69, R241)
▶분석
수익자와 서류송부은행은 항상 신용장 유효기일과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서 정한 기간이내라면 그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면 서류를 다시 제시할 수 있다.
▶실무상 유의점
수익자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을 때 아직까지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하자를 보완하여 은행에 다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키워드

무역,   상사중재,   중재,   중재판정부,   중재사례,   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