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령화 정책

소개글

프랑스 고령화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고령화 추세와 특징

3. 역사적 배경

4. 노년교육 관련 정책 프로그램
　1) U3A
　2)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인클럽 프로그램
　3) 은퇴자협회 프로그램
　4)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5) 양로원 프로그램
　6) 프랑스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5. 시사점

본문내용

25년 전부터 운영하는 노인대학(U3A)의 사례를 보면,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프랑스 노인들의 의식수준을 파악할 수있다. 소르본느 노인대학에는 1년 동안 2만여명에 달하는 60~70대의 남녀 노인들이 등록하고 있다.
학습에 대한 욕구가 커서 방학기간 운영되는 5백명 이상의 대단위 강좌에는 좋은 자리를차지하기 위해 줄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인별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려는 대학의 교육적 노력이며, 한편으로는 경직되지 않고 지적으로 늙어가고자 하는 프랑스 노인들의 자신감 있는 학습욕구가 조화된 노년교육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탈빈곤을 정착하고 퇴직자의 임금 대체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프랑스 고령인구의 노년생활과 인구 자연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비교적 높은2.0의 출산율 등은 고령화 사회에 대처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년교육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대학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 U3A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세계의 노인세대와 교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U3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주관의 U3A 프로그램은 없다. 우리나라의 노년교육의 흐름은 우선, 노인을 사회적 소외자로 인식하는 복지위주 노년교육의 성향이 짙다.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새로운 교육적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미래 지식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 상황에 맞는 U3A 프로그램의 도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노년교육에 대한 대학의 의지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지역사회에 제공할 가장 수준 높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은퇴자협회 등 노인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노년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과 전문성은 매우 낮고 노년교육에 대한 의지도 미흡하다. 교육 인프라가 수반되는 Elderhostel mvfhrmfoa 등은 대학의 정책적 판단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간의 삶의 질을 가늠할 정책결정자의 안목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개 시도의 대학 평생교육원에 재정지원을 통해 위탁 운영한 ‘노년교육전문가양성과정’을 부활시켜 과정 수료자의 재교육 등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년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업부담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는 1971년 제정한 샤방-드로르 법안에 의해 기업체에서는 급여의 1.5%를 계속교육 훈련비로 지불하는 등 강제적인 성격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보는 궁극적으로 대학과 산업체ㅡ 자원봉사단체에서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공교육의 성격을 띠고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로 나눔경여의 확산으로 사회복지차원의 기부형태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노년교육 재원의 부재라는 현실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업부담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노인단체의 역할과 조직의 재편성을 통해 ‘노인에 의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시(市)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은퇴자협회는 전문직 은퇴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단체이다. 이 노인단체의 특징은 각 위원회별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을 노인 회원 스스로가 담당하고 동료집단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 노인이 노년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맡는 동시에 동료노인들이 노년교육의 수급자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료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담은 은퇴자협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은퇴전준비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대학과 협조하여 진행한다. 산책과 건강 등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컴퓨터 교육과정 등도 개설한다. 이민가정에 대한 언어교육, 초중등학교 미진아에 대한 학습부조, 대학생에 대한 진로 특강 등을 노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성을 지닌 그룹의 노인단체 형성이 미진하다. 노인단체의 성격을 재편하여 각 분야의 노인전문 인력을 결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담임의 노인단체가 조직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년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잘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8년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산하 부처를 신설하고 노인 전반에 대한 현안을 조정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갖췄다. 이미 논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노년교육의 연계성 문제와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통합, 그리고 노년교육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은 노년교육 발전을 위해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년교육 분야는 장구한 역사적 성과를 거듭하며 노년기 생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속도와 그에 따른 국가 사회적문 문제를 예상하면서도 교육적 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와 노인단체, 대학, 그리고 기업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통계청(2006)에 따르면 노인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0.4% 수준인 6천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4.6%가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평생학습 참여비율은 6.4%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제 노인세대는 노년교육의 수급자라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탈피하여 미래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노년교육 사례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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