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사업

소개글

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추진경위

4.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기준

5.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

6. 효 과

7. 향후 추진계획

● 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 어떻게 진행되었고 파국으로 치닫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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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의 사업성 문제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개발하게 함으로써 임대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코레일로서는 매각 시에 부담하는 세금이 감면되고 민간 개발자는 그만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 도시사업 같은 사업은 외국 같으면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사업으로 단순히 사업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사회적 의미를 갖는 공공적 차원에서도 봐야 할 것 이다. 일본 같은 경우 같은 도심재생사업인 도쿄 미드타운의 경우 최초 용적률 318%를 개발 시에는 670%로 상향시켜 줌으로써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호텔, 콘퍼런스홀, 전시장 같은 수익성 없는 시설을 설치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가 있어서 최근에 일본의 도심개발 사례들을 보면 오피스 안에 오성급 호텔이 다 들어가 있다. 롯폰기힐스의 경우도 개발 전 327%에 불과했던 용적률을 개발 시에는 720%로 상향시켜 주었다. 기부채납 비율도 롯폰기힐스는 36%였다. 월간조선 2010년 7월호,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서울 용산 역세권 사업 좌초하나, 28조 규모 사업, 토지대금 7010억원 未납부로 흔들”, 김성동 월간조선 기자 ([e-mail])
서울시가 용적률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며 초창기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그쪽 분들도 용적률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용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계별 개발도 있다. 지금 대지 17만평에 연면적 100만평짜리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공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코레일도 토지를 다 매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다 매각하지 말고 단계별로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게 시장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 개발 사업에서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관련해 포함시킨 서부이촌동 지역을 빼고 애초의 철도청 부지만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삼았다면 현 시점에서도 사업성은 좋았을 것이다.
용산은 분당선이나 공항철도 등 예정대로 교통시설이 개통된다면 공항도 가깝고 여의도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무 지역으로서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입지 좋고 개발 가능성도 높은 지역인데, 단기간에 그만큼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28조, 30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의 자금이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규모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규모가 커지면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시행 기간이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용산 건을 올해 이런 시점에서 굳이 진행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그 큰 규모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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