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법제화와 나의생각

소개글

안락사의 법제화와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2. 안락사의 법제화와 관련된 문제
(1)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2) 나치의 대량학살과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3) 살인의 위장

3. 안락사 법제화 문제점에 대한 반증
(1) 나치의 인종청소와 안락사의 시행동기의 차이
(2) 비양심적인 정부 예방
(3) 의료진들의 개방화
(4) 역사적 증거

4.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될 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자비로운 방식이라고 해도, 안락사를 합법화 하는 것은, 국가나 무지하고 양식 없는 개인에게 아주 위험한 무기를 쥐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다.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을 때 그 위험한 무기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암묵적으로 생명연장장치를 제거 하는 등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의료계에서 법의 틀을 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습적인 안락사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는 되나 법으로 허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안락사에 대한 법의 범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빙자한 나치의 대량학살과 같은 역사적 과오를 잊어서는 안 된다.

키워드

사회윤리의제문제,   안락사,   이한구,   안락사의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