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개론] 그 밖의 세금의 종류(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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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부당이득세
4. 인지세
5. 농업소득세
6. 증권거래세
7. 교통세
8. 면허세
9. 주민세
10. 레저세
11. 도축세
12. 사업소세
13. 지역개발세
14. 주행세
15.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하지 못한다.
② 제한세율 : 시가의 10/1,000 이하로 조례로 정한다.
(3) 가산세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
12.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1) 과세대상
① 재산할 :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② 종업원할 : 월 통상의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
(2) 과세표준
① 재산할 사업소세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②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총액
(3) 세율
① 재산할 사업소세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
②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4) 납세지
①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 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
② 종업원할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부과
13. 지역개발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및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14. 주행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15.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1) 납세의무자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③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키워드

세금,   조세,   세금의 종류,   납세,   과세,   세금종류,   공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