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A+)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의료보험제도 A+)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료보험제도의 개념 정립
  1. 의료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1) 의료보험의 의의
    2) 의료보험의 필요성
  2. 의료보험제도의 방식
    1) 임의보험
    2) 강제보험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발달과정
    1) 제도 도입기 (1963~ 1976)
    2) 제도 발전기 (1977~ 1989)
    3) 전 국민 의료보장기 (1988~)
    4) 관리조직 통합기 (1998. 10 이후)

Ⅲ.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 관리운영체제의 현황
    2) 재원조달체계의 현황
    3) 보험급여체계의 현황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1)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
    2) 관리운영측면의 문제점
    3) 재원조달의 문제점
    4) 보험급여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소규모조합의 통합유도
    2) 조합의자율적 운영권한과 책임부여
    3) 조합간구조적인 위험요인의 분산기능확대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험료 수입은 연평균 14.4%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8.5% 증가함으로써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인 적자구조 체제가 주원인임은 매스컴 등에 의하여 알려진 대로이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수진율증가, 그리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고가의료장비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은 그 준비과정과 시행과정의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에 따라서 단기간에 보험수가인상과 의료이용행태의 변화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재정파탄 등의 불안해소를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으며 일정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보험급여체계의 문제점
그동안 보험급여 기간제한의 철폐 등 보험급여는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제한 치과의 보험제한 등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져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서 보험급여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 수급 원을 폭 넓게 보장함은 물론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험급여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보험수가에 대하여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금까지 진료행위의 가격이 정부의 행위별 수가고시에 의하여 결정되던 방식에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소규모조합의 통합유도
1988년부터 연차적으로 소규모 지역조합부터 통합하여 지역조합의 수를 감축시키도록 추진한다. 즉 강제통합으로 파생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 여부는 통합대상으로 지정된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통합에 응하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액을 증액 지원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조합수의 감축에 따른 조합규모의 확대는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직장 조합의 경우 단위사업자에게 광역자치단체 내의 직장조합을 최소 2~3년을 주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합 간 경쟁에 의해 공동조합의 규모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2) 조합의자율적 운영권한과 책임부여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소화 하고 조하브이 자율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 등 관리운영의 성과를 제고할 책임을 조합에 부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조합대표이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 권을 폐지하고 조합의 직원인사자율성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정부는 보험료조정의 범위만을 결정하고 개별조합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본인부담진료비보상금, 장제비, 분만수당 등 부가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여 보험급여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합간구조적인 위험요인의 분산기능확대
마지막으로 조합 간에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분산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합간구조적 위험요인(소득수준, 노령화)에 따른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진료비의 전체조합 간 공동부담사업을 60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Ⅳ. 결 론
의료보험 재정구조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재정구조의 복잡성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상승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소위 도덕적 위험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부담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상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충당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료보험당사자들의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비용 상승 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의 종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용 되어 복잡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많은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관리의 단순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보험조직의 지역별 광역화가 이뤄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저부가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의료보험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행정조직의 단순화와 지역별 광역화, 그리고 지방정부책임아래서 의료보험을 주관하는 방안이 재정의 단순화와 더불어 의료비용 상승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Ⅴ. 참고 문헌
1.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2.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3. 신섭중 외 공저(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4.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5.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6. 김창엽 저(2001),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7. 배은영·김진현 저(2001), 보험 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이준영(2000, 4),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 방식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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