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우리나라 미혼모 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가족복지) 우리나라 미혼모 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복지에 대한 이해
  1. 가족복지의 개념
    1) 가족의 정의
    2) 가족복지의 정의
    3) 미혼모가족의 개념
  2. 가족문제의 접근방법
    1) 구조적인 가족문제
    2) 기능적인 가족문제
    3) 사회경제적인 가족문제
    4) 역동적인 가족문제

Ⅲ.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현황
    1) 미혼모가족 아동
    2) 미혼모의 연령
    3) 미혼모가족 아동의 입양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법과 서비스 현황
    1) 미혼모가족 관련법 현황
    2) 미혼모가족 복지 서비스현황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문제
    1) 미혼모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2)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문제
    3) 미혼부에게 미치는 영향
    4) 미혼모의 부모에게 미치는 문제
  4.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적 ∙ 정책적인 개선방안
    1)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지
    2)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3)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4) 새로운 성문화의 조성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0대 미혼모의 경우 이들이 아직 어리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이후 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가 받게 되는 정신적물질적 스트레스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적 정책적인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그동안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미혼모의 자녀들은 대다수 국외입양아동이 되고 있다. 앞으로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모부자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및 가족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지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임신 후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출산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0대의 출산 후 학교 복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등의 지지를 해 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 성취 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혼모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저임금의 근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언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입, 즉 교육 성취는 자립대책의 하나로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여 합법적 모와 그 자녀 사이와는 다르게 민법의 규정 하에 신분적으로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한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를 도입하여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며, 그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미혼모의 상당수는 가출 상태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혼모들은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 후 자녀양육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 의료 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미혼모 아동의 보호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현실적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신 관련요인을 고려하여 미혼모시설에서는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가족개입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과정, 그리고 사후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3)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성행태학적으로 볼 때 성태도, 성지식이 미혼모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저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와 통계의 자료 활용을 통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혼모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미혼모 또는 10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4) 새로운 성문화의 조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규범 및 성문화의 새로운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있으며, 성 매매자들에 대한 인터넷 계시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성보호를 계도하고 있으며, 성폭력 특례법, 남녀고용 평등법 등에서도 성에 대한 보호와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실시와 더불어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성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스스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Ⅳ. 결 론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은 인구 변화와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국가들은 국가의 가족지원 역할을 아동이 있는 가족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가구 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제적인 측면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측면 그리고 인구 변화와 영향력에 주목하는 인구 정책적 측면이라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출산력 저하,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 이혼의 증가, 빈곤가구율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인구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아동양육, 노인부양, 장애자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넘어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공조 원칙이 유지되는 가족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가족부 장관 레나테 슈미트는 좋은 정책이란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선택한 가족형태 속에서 그들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우리의 가족복지정책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구상되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보인다.
Ⅴ. 참고 문헌
1. 김혜경 외 공저(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2. 성정현 외 공저(2009), 가족복지론, 양서원
3.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2008),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4.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키워드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적인 개선방안,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문제,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법과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법,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현황,   가족문제의 접근방법,   미혼모 가족복지의 문제,   한국 미혼모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