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모자 가정

소개글

빈곤 모자 가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1. 모자가정의 개념과 유형
2. 모자가정의 문제점
3. 저소득 모자가정의 특성
4. 빈곤의 여성화

Ⅱ. 한국의 모자복지 정책 및 서비스현황 ------------------ 7
1.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2. 저소득 모자가정의 사회서비스 욕구
3. 여성자활을 위한 서비스 영역별 내용와 자원
4. 2001년 여성복지 사업예산
5. 우리나라 공공프로그램의 대상와 급여내용

Ⅲ. 외국의 모자복지정책 ------------------------------ 15
1. 미국
2. 스웨덴

Ⅳ. 빈곤 모․부자가정의 사례 -------------------------- 18

Ⅴ.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 ---------------- 20

Ⅵ. 결 론 ------------------------------------------ 21
1. 모자복지 개선방안
2. 빈곤 모자가정 자립을 위한 대책
3. 빈곤 모자가정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 26

본문내용

것이며, 단기적인 자활공공근로 사업보다는 자활공동체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자활공동체, 자활공공근로 참여 여건 조성하여야 한다. 취업대상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비취업대상 여성들이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서비스, 간병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근로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은 취업대상 여성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취업대상 여성의 경우 취업대상 여성에 비해 개인적, 가족적 환경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단위의 사회서비스 지원망 즉 사회적 인프라가 공고해져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을 다음의 표로 정리를 해보았다.
2. 빈곤모자가정 자립을 위한 대책
자립방안
정책과제
1 효과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 체계구축 등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직업훈련 및 위 취업알선체계 개선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제공
-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발굴 및 단기교육 활성화
-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생업자금융자 확대
- 융자기준 완화, 융자액 증대, 창업지원 프로그램개발
·학자금 융자
2 의료보장체계 강화
·의료보호 확대
·산재적용범위 확대
·건강검진 제공
·치료비 지원
·상병수당제도 도입
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양육비 현실화
·보육비 지원확대
·학비 지원 확대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 등 프로그램의 융통성 제고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실시 및 질적 향상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4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결연사업 확대
·대중매체 등에 모자가정사업 홍보
·다양한 후원·결연 프로그램 개발
5 주거정책 강화
·모자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
·기간연장 문제해결
·시설의 전문성 확보
·재가보호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주택자금 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 시도관사, 공사이용
- 전세금 융자지원 확대
기타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강화
·생계비 증액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상담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3.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논의
우리조는 빈곤모자가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특히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에 중심을 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여성의 빈곤문제와도 관련있다고 생각하였다. 여성빈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의 성차별적인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가장으로서 가정 내에서 자녀와 상호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성과 자녀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빈곤여성 가장 가족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여성들의 고용특성인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불완전 고용 유형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전업주부의 경우도 남편을 통한 권리의 획득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권리, 가사노동과 보호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독자적인 노후생활보장대책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독자적인 연급수급권이 확보되어야만 남편의 부재나 결혼의 해체로 여성들이 겪게 되는 빈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구주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 의존자의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분담 혹은 대체함으로써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빈곤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김영란,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제31호, 1997, pp.1-28
모자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가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모델과 행동통제능력을 보강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자녀들에게는 세대차이와 아버지 없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모자가정 특히 편모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신화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편모여성은 불행한 사람이다, 편모여성은 남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편모여성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편모여성은 전문직업인이 될 수 없다, 편모여성이 키운자녀는 무엇인가 문제를 가진다, 편모여성은 팔자가 센 사람이다, 편모여성은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등의 편견이 우리사회속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편모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한 편견의식을 없애기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홍보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 참고문헌>
① 강남식(2001), "성주류화정책과 생산적 복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2호,
창작과비평사
② 김수현, 백선희 외(2000), [지역특성별 자활지원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ㆍ보건복지부
③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스웨덴-」문석남 역, 대왕사, 1988. p165 - P.175
④ 김연명. 강병수. 류만희. 백선희(1999). 『서울지역 저소득 실직가정 현황 파악 및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사업』.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⑤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제 31권
⑥ 김태홍, 문유경(1999),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⑦ "모자복지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1996.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정순
⑧ 김인숙, 김혜선, 성정현, 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⑨ 조흥식, 2000, <가족복지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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