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현대사회와 고령화
    1) 노인인구의 증가
    2) 가족구조의 변화
    3) 공업사회의 대두
    4) 가치관의 변화
  2. 은퇴와 퇴직의 정의
    1) 은퇴의 정의
    2) 퇴직의 정의
  3. 은퇴와 퇴직의 배경
    1) 은퇴의 제도화 배경
    2) 퇴직의 제도화 원인
  4. 퇴직의 유형과 과정
    1) 퇴직의 유형
    2) 퇴직의 과정
  5. 퇴직에 대한 적응

Ⅲ.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정년퇴직제도의 현황
    1) 민간부문의 정년퇴직제도
    2) 공공부문의 정년퇴직제도
  2.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문제점
    1) 조기퇴직의 문제
    2) 퇴직제도의 문제
  3. 우리나라 퇴직제도 문제의 개선방안
    1) 정년연령의 연장
    2) 직급∙직종∙성별 차등제도의 개선
    3) 부분적 정년제도의 도입
    4) 퇴직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5)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6)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7)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부분적 정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적 정년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조정옵션제이다. 임금피크제도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도는 만58세인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연차적으로 25%, 45%, 65%순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자의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를 임금삭감이나 퇴출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보장보다는 인력구조조정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노사 양측의 반발이 크다. 이에 반해 임금조정옵션제도는 임금피크제의 한 유형이지만 기업체와 근로자 모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의 옵션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정년을 앞둔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그동안의 업무실적을 토대로 남은 기간의 임금과 정년 연장을 제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회사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퇴직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부담금 또한 상승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중고령자들을 조기 퇴직시키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퇴직금 부담금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보장의 기능을 가진 퇴직금연금제 또는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 개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금리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경제 불황이 지속된다면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이나 기업연금제의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5)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노인을 포함한 고령자를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노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노인능력개발공단의 설립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중고령 근로자의 자발적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기업의 인적 자원개발 투자 촉진 유도, 이전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중고령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이 활성화될 경우, 퇴직 후 재고용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6)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퇴직예정자들의 퇴직 이후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퇴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이주일에 의하면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퇴직예정자는 1/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퇴직준비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90%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현재 한국전력,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는 퇴직준비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주)SK, 대림산업은 1990년대 초반 활발하게 실시하였으나 현재 중단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체계적인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준비교육은 퇴직 후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퇴직 준비를 시킬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재정, 건강, 인간관계, 여가활동 사회 참여, 퇴직과 노령에 대한 태도, 주택, 법률지식, 노인복지서비스 정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시 시기와 기간은 퇴직 전 1~2년 전에 장기프로그램으로는 주1회 3개월, 단기프로그램으로는 2주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예정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전문 인력이나 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퇴직준비교육은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담, 강의, 토의, 현장견학 및 실습의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은퇴자 가족공동체 추진,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퇴직제도의 개선방안들은 주로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확대와 고용안정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퇴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또는 가족복지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Ⅳ. 결 론
기업이 일정금액만 부담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 운용의 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훨씬 높다고 하겠다. 정부는 투자운용을 제한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 선택권을 더 넓혀주고 보증기관 설립 등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도 기업 도산 등에 대비해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보장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이는 최소한의 보호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빨라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권중돈 저(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4. 김기태 외 공저(2007),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5. 공윤식 외 공저(2003),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7.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8.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9. 송인수 저(2000),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0.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11. 김영모 저(2000),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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