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우리나라 빈곤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글

가족복지) 우리나라 빈곤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가족의 개념
    1) 빈곤의 개념
    2)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빈곤가족이 겪는 문제
    1) 만성적 건강문제
    2) 교육수준의 저하와 직업의 불안정
    3) 심리사회적 문제
    4) 가족관계간에 겪는 문제
  4. 우리나라 빈곤가족복지의 현황
    1) 빈곤가족의 현황
    2)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빈곤가족 지원
          ② 소년소녀가족세대에 대한 지원
          ③ 빈곤아동의 보육 ∙ 교육지원 서비스
          ④ 자립 ∙ 자활지원 서비스
          ⑤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5. 우리나라 빈곤가족복지의 대책방안
    1) 빈곤 동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완
    3) 조세제도와 소득재분배
    4)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 유아보호정책의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으로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가족기능 보완 프로그램,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부양가족 지원 사업, 자녀양육 지원 강화 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복지 증진 프로그램, 양성평등 및 문화, 건강,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5. 우리나라 빈곤가족복지의 대책방안
1) 빈곤 동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빈곤가족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현대 빈곤가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3/4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 탈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보면, 장기 빈곤층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인화의연구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빈곤가족에 대한 예방적 대책으로 빈곤 양상에 대한 동태적정태적 파악이 중요하며, 이에 근거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선 연구의결과는 우리나라 장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층, 특히 여성 노인가구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비노인 여성 가구주에 대한 예방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이 부양 의무자 판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설정상의 비합리성 등으로 상당수의 빈곤가족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수급권자를 설정할 때 탄력적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수준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조세제도와 소득재분배
과거에 비하여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노력이 장기 빈곤의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저숙련층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근로 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빈곤 계층의 여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보완도 요구된다.
4)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유아보호정책의 개선
현행 빈곤가정 유아 및 아동보호정책은 프로그램 간에 대상 연령, 서비스 내용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빈약하며 수혜자 비율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나 유아학대의 예방과 관리체계 등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가 빈약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적 지원체계 및 재정도 넉넉지 못하다는 총체적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는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교육기능과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0~2세의영아를 위한 가정방문제도를 통하여 조기 관여를 실시하고,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고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 7월 제안한 안건에 의하면 급식아동 선정기준 확대, 급식지원 전달체계 확대, 급식 단가의 현실화를 통한 각종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질적인 보호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빈곤가족의 아동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학대, 부적응, 가족해체, 비행 및 범죄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적절히 활용, 확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복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복지정책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정의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부양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봉사사업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단독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 편부모가족 등 불안정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윤리를 재정립하고 나아가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며 그 기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요청되고 잇다.
오늘날 가족적 현상은 전체적인 인격을 이루어 친밀한 인간생존의 지역사회로 단합하기보다는 점차로 이전의 단란한 관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거와 같은 건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허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산업의 발달과 도시생활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김혜경 외 공저(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2. 황혜원 외 공저(2008), 가족복지론, 학지사
3.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2008),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4.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5.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7. 이경희 저(1996), 가족복지, 형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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