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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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공교육이란?
2. 공교육의 이념
1) 보편성 2) 평등성
3) 공공성 4) 의무성
5) 무상성 6) 전문성
3. 공교육의 기능
1) 교육평등
2) 사회통합
3) 인력의 양성․공급
4.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
5. 사교육 과열의 원인
1) 교육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6. 공교육 위기의 원인
1) 교육환경의 변화
2) 관료주의적 학교체제
3) 학벌주의(學閥主義)와 학력주의(學曆主義)
4) 문화갈등
7. 공교육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1) 학생 선택권의 확대
2) 교사의 교육력 강화
3) 인간주의적 학교 문화의 형성
4) 새로운 교육모형의 연구 및 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운 교육모형은 대안학교(대안교육)와 홈스쿨링(home schooling)이다.
대안학교(대안교육)이라는 용어는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영어의 ‘alternative educa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86)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이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90년대 중반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에 걸쳐 기존의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요구에 좀더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학교들이 등장했고 이를 가리켜 ‘자유학교’ 또는 ‘대
안학교’라고 불렀다.
대안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존의 교육을 불만족스러워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대안교육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안교육을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 고유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대안교육은 20세기 말의 상황에서 근대 공교육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일련의 교육적 노력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독특한 문제의식과 가치지향이 내포되어 있다. 이 중에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후자의 의미이다.
대안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제도보다는 인간을, 집단보다 개인을, 교사보다는 학습자를 우선시하며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학교 또는 학습자 집단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소규모화 되고, 모든 구성원 간에는 친밀하고 공동체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대안교육은 교과 지식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감성을 중시하고 노동을 통해 인간 본래의 자립성을 기르고자 한다. 각각의 공동체가 지닌 고유의 전통을 중시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강조하며, 생명 중심 또는 생태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자연과의 공존교육을 실천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일부 학자들과 교육운동가들이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모색했고, 일부 언론매체들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발굴, 소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6년 말에는 교육부가 학교 중도탈락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안교육이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특성화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유형으로 법제화하면서 제도교육권에 편입시키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1998년에는 ‘간디학교’ 등 여섯 개의 정교 대안학교가 정규 고등학교로 개교하였으며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의 제도화 경향과는 별도로 민간 부문에서의 대안교육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어 유 초등 단계까지 확장되고 그 실천형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은 교육과정의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교사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사 교육,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기존의 학교체제를 넘어서려는 대안교육 운동의 한 갈래인 홈스쿨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홈스쿨링은 부모가 교사가 되어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와 학생 간에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어울려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재택교육’ 또는 ‘가정 학교’로도 불리며 ‘스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정의 학교화’를 연상시킨다 하여 홈에듀케이션(home-educ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홈스쿨링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대안교육으로 자리 잡은 교육제도이다. 홈스쿨링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으로 과거에는 종교적인 이유나 철학적 신념에 의해 자녀의 취학을 포기시키는 데서 출발했으며, 1980년대 말부터는 교내 갱단조직이 활개치고 총기휴대는 물론 마약문제가 확대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참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홈스쿨링이 외국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취학제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검정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홈스쿨링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도로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learning의 확대로 홈스쿨링은 21세기형 새로운 교육모형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홈스쿨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 연계된 형태의 홈스쿨링은 새롭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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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윤태,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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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승실, 공교육위기 발생구도와 위기진단, 지방자치 , 통권16권 , 한국교육개발원, 2002.
7. 윤정일 외, 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집문당』, 2003.
8. 이운서, 우리나라 公敎育의 危機와 改革 方向에 關한 硏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9. 이종태,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0.
10. 이혜영, 신세대의 등장과 학교의 문화지체, KEDI정책포럼자료집, 2005.
11. 허명호, 공교육 위기와 학교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4.

키워드

공교육,   기능,   개념,   붕귀,   위기,   사교육,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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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02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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