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배경,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법적 근거,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현황, 향후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 개선 방안

소개글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배경,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법적 근거,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현황, 향후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배경

Ⅲ.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법적 근거

Ⅳ.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현황

Ⅴ. 향후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개선 방안
1. 신탁겸영은행의 규제 완화 방안
2. 업무 허용 범위의 확대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익부\" 문제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시의 부동산매각 촉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REITs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서민들도 소액의 자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의 일부를 손쉽게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일반 서민들은 규모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시의 혜택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일부 계층에 의해서 독점되곤 하였다. 만약 REITs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서민들도 소액의 자본으로 고가인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시의 혜택을 일반 서민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되었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EITs 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은 규모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적절한 구매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유동성이 결여된 기업과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을 분할하여 증권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수많은 투자자가 구입(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업구조조정차원의 일환으로서,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50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각하고자 한다고 하자. 시가 500억원 상당의 빌딩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를 발견하기란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REITs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은 빌딩의 소유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을 증권화하여 분할하고, 그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관투자자 및 소액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은 빌딩의 소유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예를 들어 소유지분의 40%인 2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만 매각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빌딩의 소유지분을 주식형태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매각하여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또한 REITs 제도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하여 수많은 소액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수요 진작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IMF체제이후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REITs 제도는 건설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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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부동산학사전, 부연사, 2009
서순탁, 부동산의 효율적인 처분 및 투자방안, 한국감정원 창립 31주년 기념 부동산세미나 주제발표문, 2000
임승용, 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 중앙사, 2009
윤영식, 부동산개발학, 다산출판사, 2009
홍성웅 편저, 자산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Brueggeman, 부동산 금융과 투자, 부연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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