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의 수질은 정말 개선되었나

소개글

팔당호의 수질은 정말 개선되었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배경

Ⅱ. 본론
1.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정책목표와 주요 집행수단
1)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정책목표
2) 한강특별종합대책-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시행된 주요 집행수단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2) 수변구역제도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관리기금
(5) 환경공영제

2. 한강특별종합대책-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정책집행 결과

Ⅲ.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실패원인 및 정책 제언
1. 정책실패의 원인
1) 잘못된 전제하의 잘못된 정책

2. 정책 제언
1) 환경부의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2) 본격적인 연구와 전담기구 전문화의 선행

Ⅳ. 결론

본문내용

무나 열악하다. 이런 유역 환경청을 수계 수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겠지만 그것은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청되는 사회적 비용인 것이다. 즉, 4대강 수질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조직의 확충을 서두르고, 현장에서 수질 문제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질관리의 기반을 충분히 확립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자원 수질 개선 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 한다.
Ⅳ. 결론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정책성과, 즉 공적조치를 통하여 필요, 가치 및 기회가 실현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취된 결과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즉 ‘정책이나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직접적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강특별대책은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의 집행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책목표의 달성과 구현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질관리정책이 오염사고나 악화되는 수질에 대한 여론에 밀려 임기응변적으로 정책적 목표만을 제시한다면 정책적 집행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집행되더라도 정책의 성공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반대로, 수질관리정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완벽히 수립되었다 해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정책은 실패로 끝나버리게 된다.
이렇듯 수질관리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실패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세부 환경정책이든지 예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오염이 된 후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책집행은 예방적 수단이 함께 강구되지 않고는 그 효과성을 이루어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맑은 물을 되찾고 지키는 수질보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예방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태영, “수질보전 정책집행과정 분석”, 2003
이창희,『환경백서』, 2006
홍욱희,『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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