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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경제][대만 거시경제 사례][북한 거시경제 사례]거시경제와 거시건전성분석,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대만의 거시경제 내실화 사례,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 사례, 거시경제의 모형, 거시경제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거시경제와 거시건전성분석

Ⅱ.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Ⅲ. 대만의 거시경제 내실화 사례
1. 투자재원의 내부조달로 외채 없는 성장
2. 경쟁력 있는 대만기업
1) 대만기업은 장기간에 걸친 무역흑자, 높은 저축성향 등을 바탕으로 사내 유보율을 높여 꾸준히 재무구조를 개선시켰음
2) 또한 대만경제의 기초가 튼튼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발달을 들 수 있음
3. 막강한 화교상권

Ⅳ.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 사례
1.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의 상충성
2. 완만한 확장적 정책(a little expansionary policy)

Ⅴ. 거시경제의 모형
1. Kydland-Prescott 모형
2. 확장된 Kydland-Prescott 모형

Ⅵ. 향후 거시경제의 정책 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예측오차를 제외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0)
여기에서 가 정책입안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고 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의 예측오차이다. 이제 정책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대하게 된다.
(11)
이 모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은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다.
(12)
식 (12)에서 파라메터 와 는 매기에 칼만필터에 의하여 갱신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실제 관계에 대해서는
(13)
라고 가정한다. 는 실업률에 있는 고유의 이노베이션을 나타낸다. 는 평균이 0 분산이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와는 독립이다.
이 모형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t기에 정책입안자들은 t-1 기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추정한 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를 설정한다.
[2] t기의 인플레이션은 에 의하여 결정된다.
[3] t기의 실업률은 에 의하여 정해진다.
[4]t기의 관측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의 추정치를 갱신한다.
[5]t+1기에 정책입안자들은 (1)에서부터 (4)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 모형에는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책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이노베이션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때 실업률은 실제로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을 높이게 된다. 이것을 “고인플레이션 균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른 하나는 정책입안자들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플레이션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는 실업률은 고인플레이션 균형에서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만 인플레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것을 “저인플레이션균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Ⅵ. 향후 거시경제의 정책 방향
1. 재정정책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부문의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마저 취약해질 경우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전반의 적응능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적자재정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지원 이외의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정부*재정개혁으로 지출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정부의 적자재정 폭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성을 조정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지원효과가 명확한 SOC 투자 등에 대한 지출은 증대시키는 한편, 교육*농업 등의 분야는 과감한 세출조정을 추진하고 획기적 세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 통화정책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Overshoot할 가능성도 함께 경계하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자산가치의 폭락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의 구조조정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물가안정 기조가 저해될 정도의 통화팽창은 거시경제의 안정 및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그 어느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판단할 때, 총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내년의 물가상승률 2-3% 수준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정도의 총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도는 우리경제가 감당해야 할 ‘적정한 수준의 구조조정’ 으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RP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엔화가치의 급상승, 선진국의 금리인하 등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의 총수요를 일시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약하나마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지표의 호전가능성 및 최근의 주가폭등도 자산가치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3. 외환정책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나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확충이 여타의 모든 정책목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금융시장 및 주변국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대외 공공차입(IMF,IBRD,외평채)을 궁극적으로 정부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마다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격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그 확충속도를 급속히 하고자 할 경우 국내 거시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변동환율제의 기본 취지가 대외부문에서 발생하는 교란요인을 환율의 신축적인 가격기능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무리한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의 외채 상환일정, 대외거래 규모, 국내 유동성 규모, 경상수지 흑자추세 및 환율의 가격조정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를 500-600억 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면 외환시장의 급작스러운 동요를 소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참고문헌
권순우·유용주·최규완(1995), 자본자유화와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박우규·김세종(1992), 한국의 물가모형,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박형규·부기원(1997),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모형-KDB97, 산은조사월보
이우헌(2001), 거시경제학, 지샘
조하현(1998), 거시경제이론 :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와 합리적 기대모형을 중심으로, 세경사
정운찬김영식(2007),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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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거시건전성,   미시경제,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