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자원확보방안

목차

Ⅰ.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Ⅱ. 우리나라의 높은 해외 의존도

Ⅲ. 자원 확보의 전략방향과 추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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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관리하는 방책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즉, 국가 간 교역관계가 복잡하게 서로 얽힌 국제구도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전략적 방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의존적 구제관계에서 국가는 근본적으로 민감성과 취약성의 두 가지 현상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민감성이란 아국이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동향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취약성은 그러한 외부적 변화에 아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 혹은 특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제 2차 석유파동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취약성을 드러내었으나 일본 경제는 침체를 겪기는 하였으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취약성을 극복하는 모범 사례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예는 자원외교의 전략행태가 교역구조의 취약성을 민감성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원빈국이 필요한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여기에도 전략적 구상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있다. 즉, 교역의 전략적 측면에 역점을 두면서 취약한 구조를 민감한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교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교역 대상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이중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식은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상을 역으로 활용하여 자원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영향권 : 자원수급 조건이 유리한 지역 혹은 권역의 선정이다. 일차적으로는 매장량과 국가의 정치적 안정도, 지역분쟁 등을 고려하고, 한국과의 정치 외교적 우호도를 검토해야 한다. 석유의 경우는 일단 중동지역이 배제될 수 없으면 지역 내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들을 찾을 수 있다.
2) 다변화 : 영향권 내에서 다수의 수급국가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영향권 역시 어느 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 확대할수록 유리하다. 석유의 경우 중동지역에서 3~4개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서도 각각 2~3개 국가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어느 한 지역 혹은 국가에 집중함으로써 유사시 야기될 수 있는 공급 단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3) 전략적 교역 대상국 : 구체적인 교역대상국 혹은 특정 대상국으로부터의 수급물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역조건에 놓일 수 있는 국가와 조건을 찾는 작업이다. 이러한 요건은 교역단절 상황에서 한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유사시 수출국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자원개발 : 전략적 대상국이 선정되었다면 교역을 통해 수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면서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한국의 자원외교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중재와 편승 : 자원수급의 영향권은 대부분 분쟁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자원수급의 지정학적 구도는 강대국의 역학관계에서 큰 틀이 형성되므로 수입국 쪽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강대국의 외교에 편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편승은 현실적으로 공급지역의 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자주적 역량은 한계가 있으므로 동맹국의 지원이 긴요하다.
6) 선린외교 : 자원외교의 대상국에 대하여 인도적 접근을 강화하고 경제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정치적 우호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외교가 저력을 발휘하고 자주적인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대상지역과 함께 자원수입 대상지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수입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7) 환경과 기술 : 국제적 화경기구에서 추진되는 각종 규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는 기술력으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자원 확보 외교와 함께 기술적 적응력이 높은 선진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 참고자료 출처 -
기사1 : http://www.ebn.co.kr
기사2 : http://www.mt.co.kr
도표 : http://taker.tistory.com/entry
기타 : 자원수급의 지정학과 한국의 자원외교 - 이민룡 육군사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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