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Ⅲ. 행정적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Ⅳ. 형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Ⅴ. 기타의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방안

본문내용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2. 근로자와의 합의동의협의
근기법은 일부 조항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합의, 동의, 협의 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규정(제97조)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제102조제2항), 연장근로시 근로자 본인과 합의, 3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0조제2항)특별한 사업(제58조)유급휴가대체(제60조)의 근로자대표서면, 정리해고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협의등이 있다.
3. 사용자의 주지의무, 명시의무
사용자는 법령요지 등의 게시 및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령요지 등의 게시 의무 위반시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게시요구를 할 수 있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해지, 귀향여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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