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이해(롤즈, 노직, 라즈, 왈저, 센델)

본문내용

, 철학적 교리를 지닌 인간.
⑵정치적 인간: 공적 정치관의 수립과 관계되는 정의감의 능력으로 표현된다.
<가치관에 대한 능력은 합리성과,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합당성과 각각 결부됨>
-합리성이 합당성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는 양자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성과 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롤즈의 인간관에서는 윤리적 판단의 문제를 개인적 또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적 영역에서의 윤리적 판단의 한계범위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합당성으로 제한되고 있다.
Ⅲ.롤즈의 사회관: 윤리적 갈등을 본질로 하는 민주적 사회
-롤즈는 다원주의 사회의 교리들 중에서 민주사회의 오랜 전통에서 인간이성을 통하여 합당성이 인정된 교리들과 그렇지 않은 교리들을 구분하고 있다.
⑴다원주의사실: 합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교리가 포함된 다원주의
⑵합당한 다원주의: 합당하지만 화해 불가능한 교리들 간의 다원주의
-정치적 정의관은 합당한 다원주의를 전제로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운영의 원칙을 수립하려 함.
<질서정연한 사회>
-공적인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완결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체제
(완결성은 인간 생활의 주요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족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폐쇄성은 출생에 의해서 진입하고 죽음에 일러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됨)
-궁극적 목적이나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음(공유된 포과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에 의해 지배되는 공동체와 구분됨)
-갈등은 결국 윤리적인 것이며, 이 윤리적 갈등은 바로 정치의 필연성을 제기시키는데, 이를 해결하는 장치가 롤즈에게서는 바로 공적인 정치적 정의관이다.
Ⅳ.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적 합의: 원초적 입장과 중첩적 합의
-중첩적 합의는 각각의 상이하고 화해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이다.
(상이한 교리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합당한 정치적 해결을 의미한다.)
-잠정적 타협, 헌법적 합의와는 구별된다.
(잠정적 타협과의 구별은 중첩적 합의가 공정성의 기반 위에 성립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①잠정적 타협: (국가 간의 조약) 사회적 화합은 단지 외형적일 뿐이며, 그 안정성은 절충된 이해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행운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 즉 환경적 우연성에 의해 좌우된다.
②헌법적 합의: 정치적 정의의 일정한 자유주의적 원칙들을 충족시키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다만 원칙으로서만 수용될 뿐, 특정 정치관에서 나타나는 사회 및 개인 개념에 입각한 것은 아니며 공유된 공적 관점에 근거한 것 또한 아니다.
<도덕관, 도덕적 근거에 의한 수용, 안전성>(중첩적 합의의 세 가지 특징)
-중첩적 합의의 대상인 정치적 정의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덕관이며, 이 정치적 정의관은 도덕적 근거에 입각하여 수용된다. 이러한 중첩적 합의의 도덕적 대상과 도덕적 근거는 안정성 문제와 결부된다. 안정성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입장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힘의 관계와 위치의 변동에 입각하여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일관성과 차이
<공통점>
-①좋은 보다는 옳음이 우선하는 의무론적 입장, 그리고 ②원초적 입장의 장치에 의존하는 정의에 대한 구성주의 입장.
<차이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도덕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의 구분시도’
-원초적 입장이라는 장치를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문제 해결, 즉 사회운영 원칙을 구성하는 기능에만 국한하고 있음.
Ⅵ.소결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여러 가능한 자유주의적 정치관의 하나의 형태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롤즈 자신이 강조하는 자신의 정치적 정의관은 특정한 형태의 포괄적 교리에 의하여 성립하고 있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성립하고 있다.(도덕과 정치의 분리)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 교리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 정의관 수립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이성에 기초하는 합당한 것을 통하여 포괄적 교리간의 중첩적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
(공적인 문제, 정치의 고유한 영역)
-롤즈가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의 구분을 시도한 것은 정치와 정치철학 자체의 역할에 대한 고유성을 부각시켜 준다.
-이러한 작업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의 고안이다.
-현대 자유민주사회의 갈등을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신념체계간의 갈등을 그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이 그리는 자유주의적 국가는 이러한 인생관이나 가치관 또는 윤리적 입장간의 중립성을 전제로 출발한다.
-롤즈의 윤리관은 도덕적 판단 자체를 개인의 자유영역 내에 위치시켜, 도덕성의 보편성 또는 객관성 문제를 차단시켜 놓음으로써 도덕적 판단간의 화해 불가능성과 윤리적 갈등을 필연적인 것으로 상정시켜 놓는다.
-이러한 화해 불가능성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의 고안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롤즈의 정의관은 ‘정치적인 것의 영역’의 설정 또는 정치적 가치들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특히 기본구조에 관한 근본운영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롤즈의 공적인 정치적 정의관의 구성은 소극적 성격을 띤다.>
정의의 두 원칙은, 각각의 합당한 다원적인 신념체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기본 구조를 통하여 마련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해 줄 판단의 단서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것은 각각의 신념체계가 합당하다면, 이 합당한 신념체계들 상호간의 기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현상 유지적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롤즈의 정치적 공간은 윤리적 갈등이 시민사회의 가치 시장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치적 판단과 해결을 통해 윤리적 갈등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갈등적인 윤리관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윤리적 갈등의 구체적 해결은 시민사회 내의 담론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키워드

롤즈,   정의론,   노직,   자유지상주의,   완전주의,   라즈,   공동체주의,   왈쩌,   센델,   구성적 공동체,   정치적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