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공동자산 개념에 대한 교육 정의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롤즈 정의론의 교육적 문제 제기

Ⅱ. 공동 자산 개념: 능력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Ⅲ. 공동 자산 개념에 입각한 교육적 정의
1. 업적주의적 교육기회 분배에 대한 재고
2. 능력과 교육의 공개념화

Ⅳ. 공동 자산 개념의 교육적 적용상의 문제점
1. 교육적 가치의 성격
2. 공동 자산 개념에 상정된 자아

Ⅴ. 결론: 수정된 공동 자산 개념의 모색

본문내용

롤즈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도 더 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재능이나 노력이 우연의 소산이라는 주장, 그러므로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분배를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 개개인의 능력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지배적인 분배 패러다임인 업적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 자산 개념은 능력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제지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분배적 갈등(특히, 교육이 사회적 재화를 수반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벌어지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본다. 또한 업적주의 속에서 흔히 매몰되기 쉬운 인간존중이라는 원리를 재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공동 자산 개념은 또다른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바, 교육적 가치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 가에 따라 공동 자산 개념의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동 자산이 상정하는 자아 개념은 지나치게 공허하거나 공리주의적 해석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동 자산 개념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공동 자산 개념을 완전 무결한 분배적 정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동 자산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난점을 엄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공동 자산 개념의 제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다.
수정된 공동 자산 개념을 논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수정된 개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연적 우연성에 대한 롤즈의 비판은,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을 향해서 완화된 형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분배 정의는, 가능한 한, 우연성을 배제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인간이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요구되는 대안은, 킴리카(Kymlicka, W.)가 말하는 ‘사람들의 야망은 반영하되 자연적 우연의 소산은 배제하는 방식(ambition-sensitive and natural endowment-insensitive)’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Kymlicka, 1990: 88). 즉, 기능, 재능, 태도, 성격, 노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아 의지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각자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우연으로 간주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요청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육문제에 대하여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즉, 교육적 영역의 성격에 따라 분배 원칙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기초적인 교육과 고등교육의 분배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 자산 개념에 함축된 반업적주의적 분배의 인간존중의 원리는 인정하되,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무한정 혜택을 주는 것이기보다는 삶을 위한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 능력의 평등을 지향하는 센(Sen, A.)의 논리, 또는 교육기회의 분배에 있어서는 우선 최소수준의 달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굿맨(Gutmann, A.) 애커맨(Ackerman, B.), 쿠런(Curren, R.) 등의 주장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소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재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재정을 할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여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동자산 개념을 가미한 고등교육의 차별적인 분배는 기존의 업적주의적 교육기회 평등이 추구하는 바와는 다르다. 업적주의의 경우에는 교육의 결과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공동자산에 기초한 분배는 그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고등 교육기회를 우수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소득이나 권력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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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육적 가치의 성격,   공동 자산 개념,   롤즈 정의론,   킴리카(Kymlicka, W.),   사회적 자산(common asset),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