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목차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변천
1. 고대사회
1) 민속적인 부락협동
2) 삼국시대의 구제사업

2. 중세사회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근대사회와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1) 비황(備荒)제도
2) 구황제도
3)구료(救療)제도

한국의지역사회복지의역사
1. 일제시대의 지역사회복지
1) 협동조합 운동
2) 인보관운동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시기
3) 1950~1960년대 사회복지정책
4) 1970년대 사회복지 정책
5) 1980년 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과 21세기의 복지과제
6) 21세기 한국적 복지과제

본문내용

주택부족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19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구와 기존 제도에 대한 적합성의 여부 검토,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출발
-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정부에서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법적인 정비를 이루었다.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고, 사회보장법은 공무원연금법(1963), 선원보호법(1962), 군인연금법 (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 등의 관계법률이 제정 실시 되었다. 이렇게 1960년대에 접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정립하는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다.
4) 1970년대 사회복지 정책
이 때 우리나라는 GNP의 증대, 산업구조의 급변 및 수출의 신장 등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변에 따라 많은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한다. 이런 새로운 문제의 해결은 종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1972년 정부에서는 사회생활 합리화의 시정방침으로 요보호자의 자립기반의 조성,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단체 육성, 아동보호시설의 정비 확충에 의한 아동복지증진, 인력의 해외진출 강화, 직업안정사업과 직업훈련 사업의 강화, 근로동원태세의 확립, 노사 간의 협조증진 도모, 사회보장제도의 단계적 확대 시실 등을 결정하게 되었다.
5) 1980년 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과 21세기의 복지과제
1981년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사회건설은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웠다 정부는 영세민대책을 중시하였는데, 영세민대책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한 생계구호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능력의 배양과 빈곤의 세습화 차단과 영세민의 대도시 집중억제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복지 관련법들이 수정 또는 제정되는데, 1980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9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1982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복지 5법이 확립되어 사회복지서비스가 법적 기초 아래 발달하게 되었다.
1988년 출범한 제 6공화국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198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개정된 법률은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장애인복지법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정(1989), 의료보호법 개정(199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개정 (199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2) 등이 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절대빈곤층이 줄어들고 상대빈곤층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부조 대상자가 주요 사회복지 대상자였고,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 대상자의 수는 감소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1990년대 와서는 제 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시설보호대상자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요보호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6) 21세기 한국적 복지과제
1997년 말부터 IMF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1998년 말에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1988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고, 제 1차 사회보장발전계획(1999-2003)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1차 안정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 3차 안전망인 긴급구호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의 건설을 주장하고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의 적용, 사회보험의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구축, 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 국민 기초생활 보장, 가족복지, 지역복지 강화 취약 계층의 소득 및 의료보장 강화, 예방 및 재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전 국민의 사회보험화, 최저생활수준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적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한국의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