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 관계 및 로컬 거버넌스

목차

Ⅰ. 지방자치제 개념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2. 지방자치제의 가치

Ⅱ. 한국의 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지방자치제의 제 1시기
2) 지방자치제의 제 2시기
3) 지방자치제의 제 3시기

Ⅲ.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재원의 확보
3) 전문인력의 배치

Ⅳ.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3. 지역사회 사회복지 조직들의 정치역량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vernance)는 조정(steering), 안내(leading), 방향(directing)의 의미
를 가지고 있다. Fredehckson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공공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
과 기구의 연결유형, 느슨한 결합체, 다중제도적 조직상황, 새롭고 긍정적인 행정 이
미지의 표현으로 정의된다(옥원후 2002 재인용). 반면 정부(government)는 서비스 운
영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권한을 공공부분에 독점적으로 위임한 통치
방식으로 정의되며,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지방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식적이고 입헌적인 행정 구조로서 정
의될 수 있다(박재욱, 2000 재인용).
이를 토대로 몇몇 연구자들이 정의한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Stoker는 구미 각국에서 지배적인 통치양식으로 거를되는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집권화된 국가와 지방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밝은 유형의 정부로서 상
징되는 관료적 위계체계로부터 벗어나 연합,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 등과 같이 느
슨하고 보다 상호작용적인 행적구조로서의 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박계욱, 류재현,
2000 재인용).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들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참여 주체가 지방 정부와 비 영리단체는 물론 지방의 기 업과 같은 영 리단체
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 관의 이분법적 참여 주체를 넘어 삼자
이상의 협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는, 로컬 거버넌스는 수직적 인 위계보다는 수직적 수평적 위계를 모두 포함하
는 확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오재일, 2003).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상
위, 지방자치단체-하위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위계 구조를 중심축으로 한다면, 로
컬 거버넌스는 국가의 공식적인 주체만이 아니라 지방적 공간에서 정책이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딘 주체들을 포함하는 통치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는 분권화를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다. Anew Parker는 빈곤완화를 위한 로
컬 거버넌스를 분석하면서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강조하였다. 그는 분권화를 정
치적 분권화(political decentralization), 재정적 분권화(fiscal decentrzation), 제도적 분
권화(institutional 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분권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책임과 권력이 지방 당국의 능력에 걸
맞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적 분권화는 충분한 자원이 지방정부의 책임성
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방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
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의 범위증대와 보조금(grants)의 확대 등을 통해
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로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분권
화 방법과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분권화는 지역격차를 고려
할 때 일시적으로 추구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가
있고 이에 따라 로컬 거버넌스의 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경로> 중앙정부 ->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화 -> 로컬 거버넌스의 완성
<2경로> 중앙정부 -> 로컬 거버넌스 완성
<1경로>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처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경
우이다. 이 경우는 로컬 거버넌스보다는 지방에 대한 일차적인 분권화 작업이 이루
어지고 역량이 강화된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행정을 주도하
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로
컬 거버넌스를 추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상급 지역의 거버넌스의 조정과 견제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경로>는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와 제1섹터, 제3섹터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
시키는 방법으로 분권화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즉, 지방에서 지방정부에 독점적 우
위를 점하도록 분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시에 강화시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부문의 역량이 성정하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역사회 사회복지 조직들의 정치역량 강화
지역사회복지에서의 로컬 거버넌스가 미래적 대안이라면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조직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거버넌스 체계의 한축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치적 조직화 및 정치적 장으로의 침투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사협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
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는 거버넌스가 정치적 성격의 장임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고 유
지하는데 언제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 간략히 조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로컬 거버넌스란 참여 주체가 지방 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방
의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가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2004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법
인화될 수 있으며 민과 관이 협동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앞으로 새롭게 조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단순히 민간
과 관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틀보다는 제3자의 세력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너스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의 탄생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통원 외. '사회복지웹사이트', 학지사.
-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글매 연구', 홍익재.
- 양용희, 김범수, 이창호. '비영리조직의 자원개발'
-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범수.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홍익재.
- 김형배. 지방자치론, 개명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