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목차

제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 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제 2절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제 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단체협약의 내용

본문내용

체협약의 내용 :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
2) 규범적 효력 : 제33조
-. 강제적 효력 : 근로조건, 대우 위반 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 - 1항
-. 직접적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규정 - 2항
-.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중 유리한 조건 선택
3) 채무적 효력 :
-. 당사간 계약으로 이행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한 사항을 계약 이행
-. 자기의무화 영향의무 :
. 자기의무 : 협약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
. 영향의무 : 단체협약 내용을 조합원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이 준수
-. 평화 의무 :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쟁의를 하지 않는 의무
4) 조직적 효력 : 종업원의해고에관한협의동의종항경영협의화와 고충처리기관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 내지 협정
5)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그들을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의 효렵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
- 지역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기능을 유지,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소수근로자의 보호와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함

키워드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노동조합,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