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

목차

1.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신자유의적 세계화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우리나라에게 준 부정적 측면에서의 해석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우리나라에게 준 긍정적 측면에서의 해석

4. 신자유주의적세계화의 흐름을 거부하자는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강도 높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한 나라도 이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끈질긴 정책추진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그것은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에 의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재는 고통이 따르지만 장래에는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간섭주의와는 정반대다. 모든 형태의 간섭주의 정책은 당장에는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장래에는 자유의 상실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현실적 적용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로서 경제주체들이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개혁은 언제나 실패하게 마련이다.

키워드

신자유의적 세계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