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통한 민영화가 복지를 과연 축소시키는가? -민영화 찬성의 입장에서-

소개글

세계화를 통한 민영화가 복지를 과연 축소시키는가? -민영화 찬성의 입장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세계화와 사회복지
2 비효율성 문제
3.이익집단의 실패
*보론 – 국가실패를 통한 세금의 낭비

<본론-2> 선진국 사례
1 영국의 민영화
2 미국의 민영화
3 칠레의 민영화
4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보론

<본론-3> 한국의 공공부조,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개혁
1 공공부조의 변화
2 국민연금 민영화
*보론

<결론> 복지민영화를 통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1 교육의 민영화
2 가족복지
3 나눔의 국가철학

본문내용

사회에 나가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 학생들처럼 죽어라 공부할 수 있는 대학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떤 국가정책을 통해서도 나라를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각 인력이 필요한 적소로 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방법이 교육의 민영화인 것이다.
2 가족복지
l작년에 프랑스에서는 폭염의 더위 속에서 노인 만 오천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황금휴가를 망치기 싫어서 부모의 죽음조차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없어도, 국가의 복지제도가 부모의 장례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였다고 한다. 결국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가족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전혀 복지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단지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태를 통분하며 바라보았던 프랑스의 한 정책가는 앞으로의 가족의 복지는 한국과 같이 가족유대주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예의를 중시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이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조차 붕괴되기 시작한지 오래다. 고부간의 갈등은 말할것도 없다. 노부모를 모시는 것도 다들 꺼려하며, 1세대 안에서도 가족이 분열되는 작금의 현실 속에 있다. 가족들간의 살해사건도 보기 드문 일이 아니며, 노부모의 자살도 오랜 일이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또한 가족이붕괴된 것을 전제로 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는 비참한 현실이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다시 가족화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리 전문화가 중요하고, 개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족이해체되면 모든 사회가 해체된다. 가족이 불안하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않으며, 결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부모를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바로 혈육을 통해서 사랑이 솟아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핵가족화로 간다고 해서사회복지 정책 또한 그것을 조장할 수는 없다. 다시 끈끈한 가족의 유대를 살리기 위해정책을 써야 한다. 가족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정책가도 할 수 없는 복지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이상도 가족구성원에게 있다. 단지 국가는 가족구성원안의 장애나 질병의 문제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가족의 해체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구상해야한다.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의무를 주고, 모시지 않을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혹은 부모를모시는 사람이 그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며, 나아가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반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녀 양육의 의무를 주고, 자녀를 키우지 않을 시에는 자녀를 대신 키우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가족복지에 대한 많은 정책보완점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게 되면 다시 여성들의 사회성이 위축되는 현상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확장시켜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나눔의 철학
국가의 철학은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가족복지가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사상에서나왔듯이 한 국가를 풍미하는 철학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를 결국은 주도해 나가게 되어있다. 프랑스를 봐라, 실존주의 철학의 발달로 던져진 현존재인 자신들의 삶을 즐기기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는가? 부모가 죽는 것보다도, 자신의 휴가가 중요할 정도로, 결혼은 족쇄가 되어버리고 혼전 동거가 비일비재하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섹스를 통한 사랑을 생각하지, 아가페적인 사랑은 너무도 약해져만 간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가 상당히 길다. 왜 그런가? 바로 귀족사회의 명예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명예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귀족이거나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베푸는 철학이 되어있다. 국가가 자신의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아 가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자선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나눔의 철학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를 통해 무한경쟁에 돌입한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어떠한 정책도 소득격차를 완벽하게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로 남을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민영화 제도를 통해서 최고의 효율을 가져다 준다할지라도,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부자들이 나눔의 철학이 없다면 제대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면 경제원리가 마비되지만,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요소의 증가를 통해 국가를더욱 강하고 평안하게 만든다. 여름마다 이재민이 생길 때, 성탄절에 구세군이 모금할 때도 잘사는 것도 아닌 서민들의 어마어마한 나눔의 철학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 이러한 국가적 정신이 온 국민들에게 뿌리내려야 진정으로 발전하면서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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