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 사회복지법의 체계

본문내용

; 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은 강제성이 강하고, 사법은 평등과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됨.
㉡ 국제법(international law)
①국내법에 비해 제재력이 약하다.
②입법에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하다.
③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며,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사회복지법(일반 법체계하에서)
1) 분류 : 국내사회복지법과 국제사회복지법(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유럽사회보장법전 등)으로 나뉜다.
2) 실정법에 속하고, 실정법 중에서도 사회법에 속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삼는다.
4) 사회보장기본법은 ①사회보험법, ②공공부조법, ③사회복지서비스법, ④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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