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론,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경제학목표와 화폐정책사상,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총수요관리정책과 화폐적 균형,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국제청산동맹

소개글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론,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경제학목표와 화폐정책사상,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총수요관리정책과 화폐적 균형,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국제청산동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이론

Ⅱ.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방법론

Ⅲ.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경제학목표

Ⅳ.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화폐정책사상

Ⅴ.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총수요관리정책

Ⅵ.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화폐적 균형
1. 신고전파적 종합과의 차이
2.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이론(화폐적 균형에 관한 분석)

Ⅶ.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국제청산동맹
1. 케인즈의 금본위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청산동맹안과 뱅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학)의 국제청산동맹
1. 케인즈의 금본위제에 대한 평가
국제통화제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제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먼저 케인즈가 금본위제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를 검토하면, 그는 전통적으로 금본위제에 내재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자동조절 메카니즘인 가격-정화 플로우 메카니즘에 대해 회의를 품고, 대신 고전적 금본위제의 성공은 우연적인 시대적 상황(금공급의 안정, 금절약적 체제운영 등)의 결과였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사실상 금본위제는 파운드의 안정된 태환성 유지, 잉글랜드은행의 효과적인 은행률(Bank Rate)조작, 그리고 잘 조직된 런던의 금융시장 등에 의해 유지된 관리된 본위제(managed standard)였다. 즉 고전적 금본위제는 사실상 금-파운드 본위제였다. 금환본위제는 금절약이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금융중심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약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적, 우연적 금생산의 공급과 금융중심지(center)의 불안정성은 금환본위제 유지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된다.
또한 케인즈는 금본위제하에서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간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통화당국이 물가수준 또는 고용의 안정화보다는 금에 대한 자국의 통화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러나 금본위의 장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각국이 공통의 본위를 채택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동향에 동일성을 확보하고, 각국이 모든 국가의 평균적 행태에 일치하게끔 하는데 있다.
케인즈는 은행제도가 점차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은행의 부채가 화폐로 통용되어, 은행화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 중 특수한 유형, 특히 중앙은행에 의해 발달된 것이 대표화폐라고 보았다. 이런 화폐의 진화과정에서 당시 유통하던 화폐는 국가화폐(불환지폐와 중앙은행발행화폐)와 은행화폐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은행화폐의 비중이 우세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화폐는 상품화폐에서 은행화폐로 발달해가며 이와 함께 화폐량도 중앙통화당국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런 사실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견해는 국제유동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케인즈는 금본위제하에선 국제유동성이 금이었으나 금환본위제에선 외환의 비중이 커지고 결국 국제유동성도 금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관계를 끊고 인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케인즈는 금환본위제를 가장 잘 운영하는 방법은 국제적 은행이 각 중앙은행의 유일한 금환준비의 저장소가 되고, 중앙은행계정의 총계는 국제적인 정책의 고려하에 결정되고 그 계정은 금으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他 중앙은행의 계정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이었다.
2. 국제청산동맹안과 뱅콜
戰間期의 경험은 케인즈의 국제화폐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그의 생각도 변화하게 된다. “화폐개혁론”에서 케인즈는 대외균형(대외통화가치의 안정성 : 환율안정성)과 대내균형(물가수준의 안정성)간의 양립불가능성을 지적하고 후자를 보다 중시하였으나, 전간기 동안의 국제화폐금융 무질서를 경험하고 나서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조화를 위한 국제통화제도를 모색하게 된다. 즉 환율안정과 국제수지조정이라는 대외제약에 자유로우면서도(즉 대내정책 자율성 또는 주권을 보장받으면서도), 전간기와 같은 경쟁적 평가절하, 보호무역주의, 투기적 자본이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제통화질서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재적 약점을 갖고 있던 금본위제는 폐기되고, 국제통화제도는 조직화되고, 국제유동성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리·공급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의 의도는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 경제정책의 독립성보장, 국제수지조정의 비대칭성 해결, 투기적 자본에 대한 통제, 세계적인 경기확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통화제도의 건설에 있었다.
케인즈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가은행인 국제청산동맹을 창설하고, 일정량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국제화폐인 뱅콜을 창설한다. 각국간의 거래는 최종적으로 국제수지상태에 따라 적자시 뱅콜을 지급하고 흑자 시 수취함으로써 결제된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은 국제청산동맹에 뱅콜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외차감잔고를 상호 이전함으로써 결제한다. 따라서 흑자국은 청산동맹에 채권계정을, 적자국은 부채계정을 가지게 된다.
둘째, 각국의 최근 5년간의 무역량에 의거하여 할당액을 설정하고, 일정수준이상(양방향으로)의 貸·借 양쪽의 잔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제수지 조정의 대칭성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가진 케인즈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것이 다자간 청산(multiple clearing)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폐인 뱅콜로만 국제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화폐가 다른 국가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무역을 제한하는 장애를 철폐하게 된다.
둘째는 청산동맹이 은행원칙(banking principle)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인 은행제도의 원칙(신용과 부채의 균형,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초국적 은행에 적용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흑자국의 국제유동성의 퇴장을 방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디플레적 압력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당좌대월식 신용공여(overdraft facility)에 의해 뱅콜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곤란에 처한 국가에게 국제수지를 조정할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일국은 자국의 당좌대월에 대해 전 세계에 채무를 갖게 되므로 일국의 당좌대월이 다른 특정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이에 따른 채권증가도 금수입처럼 구매력의 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강기원, 케인즈경제학의 번영과 쇠퇴
2. 로저백하우스(2005),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시아출판사
3. 서강대 출판부(1998), 철학적 인간학, 인간이라는 심연, 철학과 현실사,
4. 아이작 일루치 루빈, 함상호 옮김(1994), 경제사상사, 신지평
5. 정운찬, J. M 케인즈,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6. 정영규, 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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