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의후생경제학에대하여

목차

Ⅰ. 서론 …………………………………………………………… 2



Ⅱ. 사회적 배경 ………………………………………………… 2



Ⅲ. 후생경제학의 과제와 기조 …………………………………… 3



Ⅳ. 후생경제학의 발전 ………………………………………… 6



Ⅴ. 경기변동론과 고용이론 …………………………………… 7



Ⅵ. 결론 …………………………………………………………… 8

본문내용

의 파동, 즉 경기순환은 생산량 내지 고용량의 변동을 통하여 포착할 수 있다고 보고,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시발적인 충동에 대하여 경제가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 산업적 및 금융적인 제요건을 구별하였는데, 이 때 산업의 신축에 대한 자극은 주로 이윤의 예측의 변동을 통하여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변동을 일으키는 충동으로 첫째 실물적 요인, 둘째 심리적 요인, 셋째 자율적화폐적 요인 등을 들었다.
한편, 『실업이론』에서 그는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에 의존하며 노동의 수요는 그 한계생산물의 가치에 의존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노동의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보고 실질임금과 노동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동일한 한 화폐임금의 인하는 실질임금의 인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때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은 모두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면 임금의 인하를 통하여 완전고용을 달성 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실업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구의 견해에 대하여 케인즈는 실질임금의 하락은 이자율의 저하를 통해서만 고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실질임금보다도 화폐임금이 더 중요시된다는 점을 들어 피구의 이론을 반박하였다. 즉 케인즈에 의하면 실질임금이 일정할지라도 화폐임금을 저하시키면 이자율이 저하되어 고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임금논쟁』으로서, 이 논쟁은 케인즈의 후학들에게까지 연장되어 여러차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은 피구의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그 후의 고용이론은 주로 케인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피구는 또한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저서를 통하여 양대 경제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양체제의 우열을 비교하는 구체적 척도로서 ①부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의 평등의 정도 ②생산자원의 할당에 있어서의 적정의 정도 ③실업의 대소 ④생산의 기술적 능률 ⑤노동에 대한 자극 ⑥경제조직 운용의 원활성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산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보다 유리하나 분배의 공평성 및 실업의 해소문제 등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저서를 통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우세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능률을 극대화하고 분배의 균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Ⅵ. 결론
마샬의 경제학은 영국자본주의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왕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피구의 경제학은 영국의 자본주의가 성숙기에 들어가고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영국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마샬은 자본주의제도 하에서의 경제적 기사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데 비하여, 피구는 현실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개인과 사회,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사이의 상반된 이익의 대립을 인정하고, 경제의 진보보다는 안정을, 산업력의 증대보다는 분배의 공정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특히 그의 『후생경제학』종장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소득의 국가적 최저수준은 그의 후생정책의 명백한 기준설정으로 이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피구는 그의 스승 마샬의 철학정신을 존중하여 마샬경제의 사회개선면을 발전시켰다. 피구의 신념은 부가 아니오 복지에 있었다. 즉 그는 스승의 뒤를 이어 소득재분배의 도전자가 되었으며, 사유재산에 대한 압력 때문에 국민저축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은 불공평한 소득분배의 주요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구의 이론적 체계가 벤덤의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서는 20세기의 많은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그의 효용의 가측성 또는 개인 상호간의 비교가능성 등의 이론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 후의 저자들에 의하여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후생인가 하는 점에 관한 피구의 분명하고 정확한 설명의 결여는, 후생경제학자들의 정책목표 수립에 있어서 암초에 부딪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박기혁, 『경제학사』, 법문사, 1988
2) 오성동, 『경제학사』, 문영사, 2005
3) 최문환, 『경제학사』, 일신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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