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리

목차

Ⅰ. 재정학의 기초

Chapter 1. 재정학 : 의의와 성격

Chapter 2. 우리나라의 재정

Chapter 3. 후생경제학

Ⅱ. 자원배분의 문제

Chapter 4. 공공재의 문제

Chapter 5. 공공선택의 이론

Chapter 6. 외부성의 문제

Chapter 7. 환경정책

Ⅲ. 분배와 사회복지

Chapter 8. 소득분배이론

Chapter 9. 재분배정책

Chapter 10. 국민연금제도

Ⅳ. 공공지출이론

Chapter 11. 정부지출의 분석

Chapter 12. 비용편익분석

본문내용

가 된다.
* 합리적인 연금 급여수준의 문제 : 생존수단 vs 일반생활수준, 역사적 방식 vs 예측방식
10.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① 재산대체효과 : 정부의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자발적 저축을 구축함
② 은퇴효과 : 은퇴상태의 기간 연장, 노후대비의 저축 증가
③ 상속효과 : 자녀들의 연금부담으로 자식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 => 상속을 위해 저축 증가
*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① 소득효과 : 일반적으로 낸 세금보다 큰 연금을 보장 받기 때문에 여가 소비 증가, 노동시간 감소
② 대체효과 : 추가노동에 대한 세금 부과,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 감소, 노동공급 감소
세금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면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 노동 공급 증가
10.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 재정운영 : 가입자 4.5%+고용주 4.5% = 9%
* 기본연금액 : 1.8(A+B)*(1+0.05y) (단, A는 연금수급직전 3년 동안의 전체 월평균 보수, 가입자 개인의 월평균 보수, y는 20년 초과하는 가입년수)
Ⅳ. 공공지출이론
Chapter 11. 정부지출의 분석
11.1 정부지출의 당위성
* 시장실패의 보완
* 소득재분배 : 국민소득 중 정부지출 비율이 증가해온 이유
* 가치재(모두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유리한 사용재 ex) 교육, 의료, 주택) : 온정적 간섭주의 반영
11.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 : 정부부문 생산과 민간부문 생산 사이의 상대적 비중 변화
=> 정부부문 생산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림
* 이전지출(일방적 소득 이전)의 효과
① 소득보조의 효과 : 대체효과 발생 안하고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② 가격보조의 효과 : 소득효과+대체효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데 소득보조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1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 혜택의 전가와 귀착
* 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 공급탄력성이 작으면 혜택이 전가된다.(일반적으로 단기)
11.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 바그너의 법칙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
*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
① 피콕-와이즈만의 설명 : 정부는 많은 재정 원하고 국민은 적은 세금부담을 원함
=>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정부지출이 상향조정되고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한다.
=> 혼란기 이후에도 정부지출 비중이 회귀하지 않는다.
② 브라운-잭슨의 설명 :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위투표자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다면 소득 증가 시 공공서비스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 자연스러운 요구에 부응
③ 기타 설명
=> 보몰효과 :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 정부지출 증가
=> 특정프로그램으로 이득을 보는 소수는 적극적인 의사표출 : 철의 삼각형, 고급문화 투자
=> 관료들의 개인적 이해관계 : 생산극대화 추구
=> 재정환상 : 조세부담 인식 못함(간접세), 누진세체계에서 인플레이션 효과 인식 못함
=> 리바이어던 가설 : 대의민주제가 정부부문 팽창 유발
11.5 효율적 예산제도
*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 점증주의는 예산을 일정비율로 상승, 합리주의는 부서마다 다른 비율 적용
*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실례
=> 프로그램 예산제도(계선예산제도와 대비) : 공통목표를 부서 간 통합, 산출물에 초점을 맞춤
=> 영기준 예산제도 : 매 해 예산안 새로 편성
*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혁 : 중장기적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성(부처별 자율성), 성과관리제도
Chapter 12. 비용편익분석
12.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12.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 공공사업을 통해 복지가 개선되는가? =>보상의 원칙의 연장선
* 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 : 복합적 목표추구, 시장가격 적용 어려움
* 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
① 실질적 편익, 금전적 편익
=> 금전적 편익 : 상대가격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득, 조심해야 함(ex. 지대상승)
② 직접적 편익, 간접적 편익③ 유형적 편익, 무형적 편익④ 중간적 편익, 최종적 편익⑤ 내부적 편익, 외부적 편익(지역 외에 영향, 지방자치제가 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12.3 편익의 비용과 평가기준
* 시장가격 : 다른 대안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
* 잠재가격 :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계산, 기초가 되는 모델링이 어렵다.
* 조정된 시장가격 : 독점으로 가격이 왜곡되었을 경우
12.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증가
* 시장가격이 변하는 경우 :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으로 측정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
① 시간의 가치 : 일반적으로 임금률이 시간의 가치
=> 노동시간 선택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비금전적 이득 존재
② 생명의 가치
=> 인적자본 접근법 : 죽음으로 상실된 소득으로 평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함
=> 지불의사 접근법 : 안정성 증대를 위해 지불할 용의 금액을 측정
* 의도적인 왜곡평가의 문제
12.5 사회적 할인율 : 투자된 자금의 기회비용
* 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① 민간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 : 공공사업의 기회비용은 민간부문 투자수익, 공공사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회비용만큼의 수입을 올려야 함
② 세후 수익률 혹은 소비자 이자율 :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소비자의 시간선호율) 고려
③ 양자의 가중평균
* 사회적인 할인율의 도출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할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
=>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고려,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높게 책정됨, 이로운 외부효과고려
12.6 위험성의 문제 : 편익의 불확실성 가능성 보완
* 할인율을 통한 조정 : 위험성이 개재된 공공사업을 평가할 때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함
=> 할인율은 미래가치를 평가한 것이며 위험성에 대한 조정 역할 안 됨.
=> 위험성에 대한 할인 vs 시간에 대한 할인 : 본질적으로 다름
* 확실대등액을 통한 조정

키워드

재정학 정리,   재정학 연구,   정부부문의 특징 ,   혼합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