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념과 도입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연구* 최저임금제에 대해 느낀점

소개글

최저임금제 개념과 도입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연구* 최저임금제에 대해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천사

3.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4. 최저임금제의 목적

5.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6. 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7.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쟁 연구
(1) 최저임금 인상 찬성입장 정리
(2)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 정리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9.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익 위원의 중립성의 문제에 있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공정한 최저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걸쳐 산출되기 위해서는 공익 위원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운영도 폐쇄적이며, 이는 최저 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실제로 이상의 3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되풀이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객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최저임금결정기구는 ①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②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사용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적정 수준(50%)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제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럼에도, 현행 공익위원 선임방식은 노사 양 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그 개선을 요구했다.
공익위원의 선임에 있어 노사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 13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노사당사자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ILO 권고(제 30호)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인원수와 투표수가 동등한 대표로 구성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립자를 두어 결정이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중립자는 해당 산업 및 산업부문의 공평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고, 중립자는 가급적 임금결정기관의 노사 대표자와 합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의 선임 방식에 있어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거한 선임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노사 대표자는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해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시행령 13조는 공익위원의 자격을 전직 공무원 및 노동관련 학자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법정 최저임금의 사회적 성격 등에 문외한일 수 있는 자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현행 공익위원의 구성을 보면, 최임위 상임위원과 사회학 교수 1인을 제외하면 모두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으로 구성돼 있어 경제, 경영논리에 의거한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나 생활수준 개선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자격조건을 법,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비영리적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시민 사회단체 대표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익위원의 자격을 확장하기 위해 시행령 13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여성 비중은 2인에 불과했다. 정부의 여성할당제 혹은 지침에 의거해 위원회의 구성에서 30% 내지 4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가까운 계층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임을 고려한다는 의미도 있다. ILO 권고(30호 2-d)에 의하면, 상당 비율로 여성이 고용돼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자와 중립자에 1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심의회 중앙위원회의 경우, 7인의 공익위원 중 2인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9. 결론 및 느낀점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몇 가지 현저한 성과가 있었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둘째,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참고자료>
전영준, 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환광수, 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월간 노동리뷰
강순희, 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노동부,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 노동사회연구소
황종일,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키워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제 찬성,   최저임금제 반대,   최저임금인상,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