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설립배경, 원리원칙,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급여종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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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설립배경, 원리원칙,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급여종류)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제 2 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제 3 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 4 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본문내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자활에 필요한 사업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의 제공
- 공공근로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 취로사업 등 -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 “자활공동체”의 사업 - 개인 또는 공동 창업
-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
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2) 건강검진
3) 의료급여증
4) 의료기관의 구분
5)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2) 요양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 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하는 것
2)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된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된 다.
3) 주거급여 급여액
(표 5) 2010년 주거급여 현금급여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한도액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67
322,067
365,558
현물급여
9,000
14,000
19,000
23,000
27,000
31,000
36,000
4. 교육급여
1) 교육급여의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 한다.
2) 교육급여의 급여액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2.300원), 학용품비(46.600)
중학생 : 부교재비(34.000), 학용품비(46.600)
5. 해산급여
1) 해산급여의 내용
① 조산
②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해산급여의 급여액
2010년 기준으로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출산영아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 장제급여
1) 장제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 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 용을 지급
2) 장제급여의 지급액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구당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7.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내용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2) 자활급여의 방법
(1) 생업자금의 대여
(2) 직업훈련
(3) 취업알선
(4) 공공근로
3) 자활지원사업
(1) 자활지원사업의 의의
저소득층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근로의욕과 능력을 함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문제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극복 하는 길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다.
(2) 자활지원사업의 주요내용
① 자활근로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5대 표준화 사업과 지역실 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추진. 참여자에게 1일 21,000~31,000원의 급여
②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참여 등으로 자활능력을 갖춘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도록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지원
③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의욕상실자 또는 취업부적응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회복
④ 지역봉사(‘05년 1.1일부터 지방이양)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 지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⑤ 무담보소액대출 확대
개인당 2,000만 원 규모의 자금대여 및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⑥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및 자활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연자금 융자
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2008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29,939명 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가 된다.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4%)이며, 시설수급자는 5.6%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첫째로, 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기준이 법률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 라도 현실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판정하 는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법의 규정을 실제적용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함으로써 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급자 개개인의 욕구수준을 파악하여 차벌적으로 대응하는 필요적응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수급자에 대한 신청보호 와 직권보호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수급자들의 의식수준이나 정보화 수준이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 할 만한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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