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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안봉근, “공공부조법에서의 보충성원리 적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10
- 신선희,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
- 류정순,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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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8
- 서창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연구”, 성균관대,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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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신청절차의 간소화,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수급대상자 확대를 통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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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겨진 과제로는 소득평가액의 소득 인정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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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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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으로 복지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도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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