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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 조항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이용재(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3.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4.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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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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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곤층 소득 하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해결해야, BeMinor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2) 개선해야 할 점
2.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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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급여만으로는 정상화되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Ⅳ.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 | 해광 | 2022.01.15 Ⅰ. 서론
Ⅱ.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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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신청, 후직권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목적
4. 특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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