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장애인연금법 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세 가지 장애인연금법 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보장과 장애인연금제

2.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대한 세가지 안에 대한 고찰

3.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4.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이의 연금?

5. 마치면서

부록. 주요 국가들의 비기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본문내용

: 소득능력상실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때, 노령연금의 50%이상 지급됨.
-소득조사를 통한 보충급여: 6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을 때 50%까지,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을 때 30%까지, 월 533크로네～2,688크로네 보충지급. 소득관련 연금의 수급자격이 없을 경우 기본액의 61.55%까지 지급
-요보호자 보충급여: 보통 월 888크로네에서 최고 5,730크로네까지 가능함.
2.1. 기본급여액: 주당 ￡42.15. 연령에 따라 ￡4.35, ￡9.35, ￡14.65가 부가됨. 성인 피부양가족은 주당 ￡25.00, 아동피부양가족은 주당 ￡11.35가 부가됨.
2.2. 보호요소: 욕구에 따라 주당 ￡55.30, ￡37.00, ￡14.65 / 이동요소: ￡38.65
2.3. 욕구에 따라 주당 ￡37.00에서 ￡55.3
2.4. 기본공제: 주당 ￡56.05, 부부 혹은 편부모는 ￡86.25. / 추가공제: 부부는 ￡11.05, 편부모는 ￡16.00, 15세 이하 아동은 ￡26.00, 16세에서 18세는 ￡26.75, 장애아동은 ￡30, 중증장애아동은 ￡41.05.
장애아동세금공제: 아동양육비의 70%(아동1인당 최고 ￡100까지)환급. 소득이 ￡92.90이상(편부모는 ￡72.75)일 경우 ￡1당 ￡0.55 감소됨.
2.5. 주당 ￡41.75
주: 1. 비기여 장애연금 2. 자산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사회수당(데모그란트) 3.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사회부조
국가
호주
일본
한국
종류
1. 기초장애연금(자산조사)
2. 이동수당
3. 보호수당
1. 장애기초연금
3.1. 특별장해자수당
3.2. 장애아복지수당
3.3. 특별아동부양수당
3.1. 장애수당
3.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1. 16～65세(남자), 16～61세(여자)로서 최소 20%이상의 손상을 갖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1주에 3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자
2. 16세 이상으로서 타인의 도움없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자
3. 기초장애연금 및 보훈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 및 2명 이상의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1.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1급) 또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갖고 있는 장애인(2급)으로서 2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자
3.1.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세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전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3.2. 20세 미만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3.3.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보호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로 일정 소득 이하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자(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지급수준
1. 미혼인 자에게는 주 210.9달러, 기혼인 자에게는 주 352.1달러
2. 주 32.20달러
3. 최대 주 210.9달러
1. 1급 월 83,775엔, 2급 67,017엔(2001년)
3.1. 월 26,860엔(2001년)
3.2. 월 14,610엔(2001년)
3.3. 1급 아동인 경우 51,550엔, 2급 아동인 경우 34,330엔(2001년)
3.1. 1인당 월 60천원
3.2. 1인당 월 50천원
주: 1. 비기여 장애연금 2. 자산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사회수당(데모그란트) 3.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사회부조
자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200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 윤상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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