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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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보장법은 ①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로자연금보험, ②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③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방보조금과 같은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후 연로자연금보험이 은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은퇴, 유족, 장애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보험도 확대되어서 근로자 재해보상제도가 모든 주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6) 1942년 ILO보고서 : 사회보장의 개념규정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2개를 강조-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①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②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③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대하여 보호받고 ④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 구성요소로 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7) 1942년 영국 비버리지(W.Beveridge)보고서 : 사회진보를 막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 사회보장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게 되는 계기가 됨, 2차대전직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전세계적인 전쟁영웅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정치 신인 애틀 리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베버리지 위원회는 영국노총이 전시 거국 내각의 노동부 장관으로서 전후의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그린우드에게 압력을 가해 만들어 졌다. 영국노총은 그린우드에게 기존의 국민보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과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곧 전후방 없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전쟁 승리 이후의 국가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비버리지보고의 사회보장계획은 그러한 특수전시의 배경하에서 생겼다. 따라서 전후에 확립된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그 대상이 특정의 계급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민에 확대됨과 동시에, 완전고용 내지 경기안정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한 국민경제관리를 대전제로 하여 각종의 개별제도를 조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8) 1944년 ILO필라델리아선언: 소득보장권고(ILO 제67호 권고와 의료보장권고(ILO 제69호 권고), 고용서비스 권고(ILO 제72호 권고)- 1919년에 설립된 ILO의 목적은 ILO헌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ILO 제26차 총회(1944. 5. 10)에서 채택된 필라델피아 선언(ILO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필라델피아선언의 내용은 첫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이다. 셋째,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궁핍에 대한 싸움은, 각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또한 노사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목적하에, 자유롭게 토의하고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상호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 1948년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10) 1964년 유럽 「사회보장법」제정 : 사회보장의 국제화일반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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