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사회문제

목차

1)서론

2)개념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의 현황.
-미혼모의 문제점.

3)미혼모의 발생 원인

4)미혼모 관련제도

5)미혼모가족에 대한 대안

6)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자격을 갖는다.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다.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제4조)로, 그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강제급여, 자활급여로 분류(제7조)된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제5조)인데,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2월 1일까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제6조). 이 법에 의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미혼모가족과 시설의 보호를 받는 미혼모(와 그 자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대안
① 시설서비스
수용이 필요한 미혼모가족을 미혼모시설에 입소시킴으로 사회적응력과 자립적인 기반을 확립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살아가 기본적인 요건을 준비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미혼모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미혼모복지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혼모복지서비스가 잘 행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② 상담서비스
미혼모가족은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상담서비스는 생활의 안정, 정서적인 안정, 역할에 대한 올바른 지식 등을 제공해 준다. 상담서비스를 통하여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고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상담가의 수가 많이 부족하므로 전문상담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③ 미혼부의 법적 조치
미혼부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혼모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미혼부는 미혼모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어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혼모 혼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혼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대한 사고 또한 미혼부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사회에 미혼모가족보다 미혼부가족이 극히 드문 것도 사회의 관대한 시각과 미혼부에 대한 법적 초치가 없기 때문이다.
④ 보육시설증대
미혼모가 직장에 나갔을 때 아이를 맡아 보살펴줄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증가시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⑤ 취업알선
미혼모가족이 겪게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자의 취업문제이다. 살아가면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져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가에서는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들에게 취업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곳에 취업알선을 해주어야한다.
⑥ 재정적인 지원
국가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정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보다 부족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빈곤문제, 아동의 교육문제 등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⑦ 아동의 교육제도 마련
미혼모가족의 아동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혼모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미혼모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한다.
6) 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 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 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문제 등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2002 P.93
박용순(2001). 빈곤과 자립. 학지사
이소희외 3명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양지사
보건복지부(2001).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청소년과 성 http://dev.cein.or.kr/sexedu/sexedu/1st.htm
동영상 : http://netv.sbs.co.kr/skin/skin_naver.jsp?uccid=10000339299
http://tv.sbs.co.kr/vod_hub.jsp?co=nhn&type=ucc&content_id=1000003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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