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정책의 내용,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정책의 내용,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1. 참여 확대
1)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의 정책참여
2) 현장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
3) 여성의 연구개발활동 및 과학기술정책 참여
2. 과학과 사회의 접점 확대
1)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
2) 과학기술과 사회를 잇는 교육

Ⅲ.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Ⅳ.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Ⅴ.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Ⅵ.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Ⅶ.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Ⅷ.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각종 통계지표의 정확성 부족 및 활용미흡
2. 수급전망의 중복 및 부처간 협조체제 부족
3. 인력수급전망과 관련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4.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 못하는 공급체계
5. 인력양성관련 제도 및 주변 환경 개선 미흡
6. 탁월성의 추구로 인한 형평성 저해 문제 발생
7. 활용정책 미수립 및 여성․해외인력 활용 미흡
8. 미취업․실직인력에 대한 지원체제의 검토 필요
9. 산․학 연계 인력교류 프로그램개발 부족 등

Ⅸ.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강화
2. 21세기 대비 미래지향 연구프로젝트 추진
3.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4. 과학기술인 우대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5. 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6.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관리
7. 연구개발 성과확산 극대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중적 지원은 일부 우수인력의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
☞ 교수의 대학간 이동성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
6. 탁월성의 추구로 인한 형평성 저해 문제 발생
○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와 탁월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전반적인 연구교육 기반이 약화되어 교육기능을 강조하는 대학에 대한 충분한 유인책 미흡
○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약화,
○ 특정 대학에 선택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
*교육부 사업의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총15,000백만 원 28개 교), 대학특성화 기반조성(총 45,000백만 원 189개 교) 등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이 있으나, 지원의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
○ 연구지원의 경우 과제단위 지원으로부터 기관단위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전환하고 있는데, 기관 간 연구능력 격차도 크지만, 교수 간 연구능력 격차도 크기 때문에 과제공모에 의한 지원의 비중을 지나치게 줄여서는 곤란
7. 활용정책 미수립 및 여성해외인력 활용 미흡
○ 산하 교육기관을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현재의 부처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중점사업이지만,
-양성된 인력의 활용정책수립이 미흡하므로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인력활용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 여성인력의 공학계 진출을 장려하고,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확충 및 유통이 필요하다.
8. 미취업실직인력에 대한 지원체제의 검토 필요
○인턴연구원 제도나 산업현장기술인력 지원제도 시행의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고용되었을 연구 인력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dead-weight loss), 보조금 제도의 시행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대체효과 : substitution effect,) 다른 부분의 고용을 줄일 수도(구축효과 : crowding out effect) 있다.
-활용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업부문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 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9. 산학 연계 인력교류 프로그램개발 부족 등
○ 선진국에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산학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Ⅸ.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강화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강화
□ 연구경쟁체제 전환 및 산·학·연 연구주체 균형 육성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과학기술부 기능·조직 개편
2. 21세기 대비 미래지향 연구프로젝트 추진
□「21세기 뉴프론티어사업」추진
□「국가지정연구실」육성
□ 특정연구개발 사업 목표 지향적·전략적 추진
□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추진
3.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 해외 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 과학기술협력기반의 구축
□ 전략적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추진
4. 과학기술인 우대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 과학기술업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 확충
□ 과학기술인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서울 국립과학관 건설
□ 다양한 과학문화 창출 프로그램 전개
5. 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 미래에 도전하는 세계수준의 기초연구 추진
□ 과학영재교육의 강화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
□ 기초과학 연구스타 선정지원
□ 대형 고가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촉진
6.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관리
□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강화
□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체제 재정비
□ 대북 경수로 안전 확보 및 기술지원 추진
□ 원자력 수출기반 강화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대응
7. 연구개발 성과확산 극대화
□ 대덕연구단지에 첨단벤처기업 집적화 추진
□ 테크노마트 개최,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등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신제도 정립
□ 연구개발 지원 산업의 육성·지원
□ 정부 지식경영을 선도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Ⅹ. 결론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과학 기술 정책 단계를 제고하고,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거시 조정 통제와 지지 세력을 강화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 정상이 직접 과학 기술 사업을 지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전략 과학자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총리) 과학 고문 위원회를 성립하여, 과학 기술 정책과 중요한 과학 기술 계획에 대한 건의를 제기한다. 미국, 한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나 정부 정상이 책임지는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를 성립하여, 대대적으로 국가 과학 기술 사업의 거시적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시켰다. 이러한 과학 기술 지도, 관리 체제의 고층화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된다. 우선 시야 확대에 유리하여, 전략적 안목으로 국제 경제, 과학 기술 발전 추세와 과학 기술 발전 기회를 통찰함으로써, 국한성을 피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책 결정, 협조, 관리, 평가의 효과적 분업에 유리하여, 봉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중대한 실책을 피하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자체의 우수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우선 발전 영역과 전략 중점을 확정하여, 과학 기술 발전의 대 조류에 순응한다. 각국이 과학 기술 우선 영역과 방향을 선택할 때에 중점이 더욱 분명해져서, 역량을 집중시켜 난관을 극복하는 방침을 실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각국은 모두 정보 기술을 21세기 기술 발전의 중점으로 삼아, 생명 과학과 생물과학, 환경 보호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 등이 더욱 중시된다.
참고문헌
강철구(1995), 프랑스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STEPI
과학기술부(1999), 2025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 꿈과 기회와 도전의 과학기술
이춘근·김계수(2001),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은경(2001), 미국의 과학기술문화사업 : NSF와 AAA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제11권 5호
정선양(2000), 독일의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선양(2000),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서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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