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보장제도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 정의 및 노인의 문제
2 노인복지 필요성
3 의료보장정책
4 장기요양보험제도
5 의료보장 정책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이 3만 9,560원, 3등급이 3만 6,470원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방문목욕의 2010년도 수가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1회당 7만 1,290원이며,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 9,90원이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간호서비스에는 의사 한의사의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른 구강위생, 잇몸상처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방문간호의 수가는 30분 미만의 경우 1회당 2만 8,700원, 30~60분 미만의 경우에는 3만 6,650원, 60분 이상은 4만 4,6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또는 대여해 주는 급여로서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방식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 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시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구입 대여품목을 일정 기간 대여하여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2010년 복지욕구 구입 또는 대여는 연간 16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010년도의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에는 114만 600원, 2등급은 97만 1,200원, 3등급은 81만 4,700원으로서, 이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급여의 월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의료보장정책의 방향
노년층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연령, 계층, 성 ,건강정도에 따라 노령화의 결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노인층을 세분화하여 욕구에 따른 복지정책을 모색해야한다.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감소 시키고 노인 건강진단을 천체노인에게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및 의료보호 적용시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수가체계와 약가체계, 진료 남용, 중복진료, 약품의 과다사용 ,마약처방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성질환 검진과 관련되는 MRI등 각종검진항목이 의료보험이 적용 확대되어야한다. 노인의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을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증대에 따른 가정봉사원 서비스제도의 확대 , 건강보험전문성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 자격제도 활성화 ,위급시 복지관련기관과 연락할수 있는 노인가구의 sos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Ⅲ결론
성인기부터 건강증진및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진료를 용이하게하고 노인의 욕구에 맞게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하겠다.
참고문헌
권중돈 2010“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인재외 2002‘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사회보장의 기초및 의의]
최순남 1995“현대 복지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김미혜외 2005‘노인 복지기관 종사자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및 개선과제에대한 의견조사’한국 노인 복지학회[노인복지연구]28 여름호
장인협.최성재 1992 “노인 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김임순 ‘노인보건정책에대한 연구 2007 석사 학위 논문
통계청 (http//www.kostst.go.kr)
보건복지 가족부(http//www.m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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