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비교연구

소개글

복지국가비교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의 세 가지 원칙

3) 복지국가의 정의

4) 복지국가의 세 가지 영역

2.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의의와 목적

1) 과학에 있어서의 비교연구의 의의

2)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목적

3)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한계

3.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1) 태동단계 : 1870년대~1920년대

2) 정착단계 : 1920년대~1945년

3) 성장단계 : 1945년~1975년

4) 침체 및 재편단계 : 1975년 이후

4. 복지국가의 유형

1) 티트무스의 유형

2)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3) 미쉬라의 유형

4) 에스핑 엔더슨의 유형

5) 복지국가 유형 분류의 한계

5. 비교복지국가 이론

1) 수렴이론 : 산업화 논리와 이데올로기의 종말

2) 정치결정 이론

3) 문화영향이론

본문내용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혹은 정치적 전통이 상이한 국가라 할지라도 경제성장의 수준이 비슷하면 사회복지의 수준도 비슷하다는 수렴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결론 지음.
② 산업화
- 산업화 요인은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된다는 것임.
- 수렴이론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면
첫째,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는 그 속성상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으며, 은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노령기가 되어도 소득중단이 발생하지 않음.
둘째, 산업사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해체현상을 가져옴. 비공식적 원조망(가족, 친족, 교회 등)에서 멀어짐.
셋째, 산업화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가시켜, 여성의 역할을 대신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함.
③ 사회적 충격
- 전쟁이나 공황과 같은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제도의 실시를 앞당기는 경우 있음.
2) 정치결정 이론
- 에스핑 엔더슨, 코르피, 스티븐슨 등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노동운동의 힘을 지적함. (동원가능한 조합원 수, 의회나 내각의 의석 등) ⇒ 권력자원론
- 케슬즈와 맥킨리는 16개국의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투표율과 좌익정당을 지지하는 투표율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복지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주장함.
- 알버는 13개 서구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과 정치적 구조를 비교함. 알버는 좌파 내각을 가진 국가들이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이나 좌파연합세력이 없는 내각을 지닌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비 지출이 현저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 계층동원이론
- 케슬즈도 18개 OECD국가들의 교육, 소득보장 및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지출과 정치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어떤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느냐 하는 점이 사회복지비 지출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며,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비지출이 늘어난다고 함.
- 권력자원론의 한계로는
첫째, 강력한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그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발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스코치폴, 위어, 헤클로 등은 권력자원보다 정치제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3) 문화영향이론
-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 태도, 또는 어떤 사회가 오래전부터 지녀온 관습이나 전통 등은 그 사회의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루보브는 미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늦게 도입된 이유로 미국의 전통적인 자원주의 가치를 들고 있음. 미국은 개인주의로 특징지워지는 나라이지만, 토커빌은 미국의 사회행동과 조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열쇠는 자원주의 정신이라고 지적함. (자원협회)
-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유교권의 나라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유교문화가 시장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가족을 복지욕구 충족의 주요 주체로 만들고 있다.

키워드

복지국가,   사회복지,   복지